국민참여입법센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강 O O | 2021. 9. 8. 14:22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53호(2021.7.30.)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붙임 :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관련 의견서 1부. 끝. 
  • 박 O O | 2021. 9. 8. 12:05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여행사도 손실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 합니다. 
  • 이 O O | 2021. 9. 8. 11:47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18개월 이상 "매출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업계의 생계절벽, 생업절벽, 생존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절실함을 담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관광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9. 8. 07:40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여행사도소상공인으로 손실보장해야합니다
  • 김 O O | 2021. 9. 8. 07:34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여행사도손실을소상공인으로신정바랍니다 
  • 오 O O | 2021. 9. 7. 22:10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관광업계 여행사도 지켜주세요 ㅜㅜ
  • 류 O O | 2021. 9. 7. 14:15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지자체가 지역별로
    소삼공인을 대변해야합니다
    손실보상 은 지역사회의 기본입니다
  • 남 O O | 2021. 9. 7. 09:59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손실보상 요청드립니다
  • 조 O O | 2021. 9. 6. 21:56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코로나로 인해 여행업 운영이 어렵습니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부당한 여행업손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1. 9. 6. 19:31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입법부탁드립니다
  • ? O O | 2021. 9. 6. 18:51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1. 9. 6. 18:09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코로나로 이내 여행사 매출이 1년 반 넘게 없어서 힘이 듭니다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O O | 2021. 9. 6. 17:50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찬성합니다.
  • K O O | 2021. 9. 6. 16:42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첨부
  • 서 O O | 2021. 9. 6. 12:55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10년째 여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술집,노래방 등 유흥업소는 위기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왜 여행사는 안되는지요?   4인이상 모임 금지로 인해 모객이 안되고 전화 한통 없습니다,  누구보다 정부 말 잘 듣고 힘들어도 지키고 있는데 경영위기업종? 으로 분류가 되네요. 저희는 조금만 뒤로가면 낭떨어지 입니다. 지금까지 막노동하며 버틴 것 만으로도 신기합니다. 제발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아님 인원제한을 풀어 주세요.국가가 희 목을 조으는데 이젠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유흥업종은 가게 문을 열수 있지만 우린 빈사무실 임대료만 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재난위기 업종으로 분류해 주시고 저희 좀 살려 주세요.
    
    
  • 하 O O | 2021. 9. 6. 12:02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집합금지.손실보상여행업종도 포함시켜주세요
  • 최 O O | 2021. 9. 5. 21:16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여행업 손실보상 및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 바랍니다
  • 좋 O O | 2021. 9. 5. 01:44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집합금지업종에 여햄업도 포함 시켜주세요
  • 김 O O | 2021. 9. 4. 22:22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실질적인 모객인원 제한으로 여행업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는게 맞다 판단되며
    그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한 여행업의 손실보상도 상황에 맞게 지원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1. 9. 4. 17:23 제출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
    여행업 집합금지로 포함시켜주세요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