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전문간호사는 자격만 만들어 놓고 그동안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안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분야의 전문간호사는 진료팀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의료의 질을 높히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 적합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그 효과가 오래전부터 보고 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전공의 수련 환경에도 도움을 줍니다. 전문간호사가 중간 수준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면 의사는 좀더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련의의 근무 환경이 개선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국내현실에 맞게 전문간호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2008년 의료법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를 규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간호사의 임무에 준거하여 해석하는 모순이 있었으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설정을 찬성합니다. 2000년에 정부가 출범한 가정전문간호사 제도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 업무는 의사처방(90일 이내)에 따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치료적 의료 행위로서의 간호 등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법 조항 신설을 찬성합니다. 그 동안은 간호평가원에서 근거 법령은 없지만 교육기관 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왔습니다. 근거 법령의 신설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많은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었으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늦었지만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찬성합니다.

별표1에 경력인정기간 특례 조항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이므로 일반간호사에 비해 더 많은 자율성과 독자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상급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출범한 가정전문간호사 업무는 일반 간호업무 외 일정범위의 투약권과 처방권을 부여하여 가정에 있는 만성질환자들의 비용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건의료관련 법률에서 전문간호사와 간호사를 구분하여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 시행규칙의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중 인력기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였고,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이상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의 업무가 간호사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법안입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는 의사에게 있으나 행위는 전문간호사가 하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의료체계를 제대로 돌릴 생각을 하시고, 이런 편법 법안들을 지양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면허, 자격에 대한 법률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입니다. 처치,주사 및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다가 시술까지 업무범위라는 건 뭐 책임자는 따로 놔두고 다 하라는 문구이군요. 
이 개정안이 나올거라면 아예 간호조무사 중 실무경력 오래된 분들도 시켜주는건 어떨까요? 어차피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나 면허체계 파괴하고 의료행위 넓혀주는거 매한가지인데 그냥 더 싼값에 많은 인력 동원 가능하게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되게 해주시고 PA에도 길 열어주죠?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절대 반대 악법입니다

전문간호사는 탈법적 발상이며 면허체계 정면 부정,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국민생명 위협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절대 반대 악법입니다

전문간호사는 탈법적 발상이며 면허체계 정면 부정,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국민생명 위협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절대 반대 악법입니다

전문간호사는 탈법적 발상이며 면허체계 정면 부정,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국민생명 위협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 악법입니다

전문간호사는 탈법적 발상이며 면허체계 정면 부정,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국민생명 위협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불법 PA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PA들이 대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불법 PA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PA들이 대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불법 PA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PA들이 대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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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A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PA들이 대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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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간호사의 처방과 진료행위 특히 ‘응급전문간호사’는 ‘응급시술과 처치, 관리’를 한다는 복지부령 입법예고의 근거법인 2020.3.28. 개정 의료법을 보면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78조3항)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상위 근거법과 충돌합니다. 모르고 하시지 않았을덴데요. 응급시술과 처치, 관리 그리고 처방과 진료행위는 간호행위가 아닙니다. 
 
게다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간호를 교육하고 그 경력을 인정받고 나서 nurse가 아닌 clinician의 역할을 한다니요. 임상교육은 책으로 교육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PA와 섞다보니 생긴일입니다. 탐욕을 절제하세요.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정함에 찬성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질 관리 업무근거 신설에 찬성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