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마찬가지이유로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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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체제를 의사를 쓰지않고 간호사로 메꿔 병원 운영자입장에서만 경제적 이익을볼수 있는법입니다 국민,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철회되어야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법령인데 비해 주사 및 처치를 지도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전문성 및 전문의 자격을 규정하지 않아 법안의 남용이 발생 할 수 있고 전문성을 담보 할수가 없습니다. 각 전문간호사는 일반의,일반치과의 일반한의사의 지도하에 전문처치를 한다면 모든의료계에 전문성과 분업성에 혼란이 가중될것입니다. 전문간호사의 지도를 할수 있는 자격자 역시 해당 전문분야 전문의 및 전문자격자로 한정해야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1. 보건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보건관련 전문의(의사),보건관련치과의사 보건관련전문 한의사의 지도로 바꿔야 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을 담보할수있습니다.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마취전문 치과의사의 지도하로 바꿔야합니다.(일반의,다른과 전문의, 일반치과의의 마취 전문성이 없어 전문간호사를 지도할수 없음)
3. 정신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한방정신과 전문의
4. 가정 :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포함시켜야됩니다.
5. 감염관리 가. 감염내과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해야 됩니다. 
6. 산업  가.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산업의학 관련치과전문의, 직업환경 전문한의사로 한정
7. 응급 가. 응급의학과전문의, 응급의학관련 치과의사로 한정해야합니다.
8. 노인 가. 노인의학세부전문의, 노인전문치과의사, 노인전문 한의사로 바꿔야합니다.
9. 중환자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중환자세부전문의로 한정해야합니다.
11. 종양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얌관련 전문의, 구감암관련 치과전문의로 한정해야합니다.
13. 아동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정신과세부전문의, 소아치과전문의, 소아전문한의사로 한정해야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질관리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해야 할것입니다. 중소규모의 병.의원에서 업무의 수월성을 위해 교육보다는 값싼 의료인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전문간호사의 질을 보장하기위해서는 실무경력인정기관은 반드시 적정성평가등을 통해 인정받은 병의원 혹은 상급병원만을 인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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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법으로 전문간호사를 지도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전문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간호사를 지도 할수 있는 자격범위를 한정해야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반대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동의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반대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동의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반대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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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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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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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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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의 효과는 입증되어 수많은 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에 넘게 방치되어 있었고 직역간 침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지양해야 할것입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에 기여하는 전문인력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범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이며 이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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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환자된 입장으로써는 전문의를 원하는거지 전문 간호사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진료 시술 퀄리티 차이는 어떻게 보장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