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동의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동의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동의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

전체 주요내용...

당연히 찬성합니다. 특히 전공의 기피과의 경우는 너무 절실합니다.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가 이루어 집니다. 의사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무작정 반대만 할게 아니라 의사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간호사,PA의 업무를 모두 의사 충원으로 해결한다구요? 업무의 효율적 분담과 비용 효과는 생각 안하시는지...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그들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건 대안이 아니라 궁핍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요.. 의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만이 이미 얽혀 버린 현장을 하나씩 풀어 나갈수 있는 실마리가 될것입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그러나 13개 분야별로 영역간 경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추후 재정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대로는 현장에서 전문간호사 활용에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현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질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도 복지부에서 위탁할수 있는 대상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