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

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의료법 78조에 의하면 전문간호사는 간호사면허이외에 전문간호사자격을 인정할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시대에 따라서 의료법도 유연하게 효율성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의사의 업무를 일부 분담하고 협업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국민건강을 지킬수 있을것입니다만약 복지부가 전문간호사법을 의협의 요구대로 수용하여 공포를 한후 향후에 간호법이 통과가 된다면 일반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법예고안이 공포시행 되어야 할것입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6년간의 교육과정과 임상경력을 겸비한 전문간호사들에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근무할 수있도록 합법적인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혼자하는 것이 아닌 지도하에 하겠다는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적극 찬성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환자 사정, 문제 발견 및 해결, 전문 상담, 수술 후 관리, 특수 장비 관리"와 같은 필수적인 상급간호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13개 분야별(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 및 간호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노동권과 존립성 보장을 도모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의 발전과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현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교육기관 지정 신청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라는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심사 및 절차과정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막아 업무부담을 낮추고 전문간호사 양성과정이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전문간호사로서의 진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으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현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로 바꾸는 것은 시의성 있는 용어를 반영함으로써 규칙 해석 및 적용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견해 차이를 줄여주며 이는 법적 근거의 당위성을 보장해줄 수 있으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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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의 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법률 및 기관 명칭 변경사항의 반영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간호전문성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인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능동적 참여와 업무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을 법제화해야함은 당연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적극 찬성합니다. 더불어 의사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전문 간호사 인력 양성을해야지요.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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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하며 하루 빨리 공포되고 시행되어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