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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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1. 8. 12. 13:48 제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제44조제2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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