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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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8. 31. 09:14 제출
    라.적용기간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년으로 지정된다면 국내산업의 자강 능력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므로 일반적 부가 기준인
    최소 5년이 필요하며,  관련업종 37년 종사 경험으로 볼 때 1회의 기간 연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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