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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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O O | 2021. 8. 25. 10:38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 기울기 기준에서 기존: 풍화암(0.8) 연암(0.5) 경암(0.3)에서 연암(1.0) 경암(0.5)로 할 경우, 풍화암의 기준이 맞지 않게 됩니다. 풍화암의 기울기 값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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