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 아이들한테 예술교육, 심리상담까지 시켜주고 있다는데, 자국민도 어려워서 아이들한테 예술 교육 못 시켜주는 사람들 많은데 세금 거둬다 뭐하는 걸까요?
대현동에서 국민과 무슬림들이 싸우듯, 미래에는 전국 각지에서 우리도 이들의 후손과 싸워야할 상황이 오고있네요.
(이미 예멘난민 800명, 시리아 난민 1200명이 인도적체류 자격으로 눌러 살고 있습니다.)
단기체류로 검토해 주시고 제3국으로 인도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아프간인을 위한 법 개정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절대반대합니다!!!
자국민부터 보호해주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이번 아프간인 입국자들 궁극적으로 정주화시켜주려고 법까지 개정하려 한다죠.?

이들에게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부여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기여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 내고 나라 일구며 대대로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특별기여자입니다..
1조 1000억원이 넘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그들에겐 좋은 일자리인 한국기관에서 월급 받으며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특별기여자라고 칭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

이들을 단기비자로 입국시키고 이제 법 개정까지 하여 F-1 비자 부여 후 법 준수만 하면 1년 후 F-2 비자(영주권 직전 단계 비자)를 줄 거라더군요.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며, '아,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주고 정주화 시키려고 법안 개정까지 하는구나.' 란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일본은 일본기관에 종사하던 아프간인의 가족 네 명이 민항기 타고 입국했는데도 단기비자만 주고
후에 난민신청 혹은 제3국행 중 선택하라고 했다는데, 
정주화시키려하고 극진한 귀빈 대접하는 이 망조든 나라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네요.
일본은 역시 자국민을 위하는 나라입니다. 

자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상황에, 아프간 아이들에겐 예술교육에 심리상담까지 해주신다구요?
국민들 등골 파서 그 돈으로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마구 퍼주고 계시네요.
정말 얼마나 분노심이 일어나는지 알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제 대현동에서처럼 전국 각지에서 무슬림 후손 vs 자국민 후손이 싸우라는 건가요?
유럽이 망한 길을 반면교사 삼기는 커녕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위정자들은 그저 매족까지 하는 매국노일 따름입니다.
법무부도 여태까지 매국매족 법안입법이나 정책 시행을 꾸준히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이제 매국노들의 앞잡이 노릇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법이 개정되면, 이 법 개정 이전에 우리나라에 뭔가 기여한 사람들도 이 아프간인들과 마찬가지로 F-1주고 1년 후 심사하여 F-2를 준다는 건데
대체 그럼 저 아프간인들도 어이없는데, 몇 명에게 더 저 법을 적용 시켜주겠단 건가요?
이런 건 생각하시고 법안 만드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법에 해당하는 기여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제발 나라 좀 그만 망치십시오
법무부는 그동안 하나하나씩 열어주는 매국짓만 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십시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완전 홍길동작전이네요
우리나라 기업에 근로기여자지 무슨 전쟁도와준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법만들어서 횡포부리시나요 내보내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장기체류 반대합니다. 일정기간이후 돌려보내세요..
이들은 난민일뿐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고,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특별기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자국민이나 챙겨라. 뭔짓이냐 무슨 공로가 있다고 대한민국 영웅들이나 질챙겨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 모호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예를들어 이번 아프칸인들도 수송되어 들어올때 특별기여자라고 뉴스에 계속 보도 되던데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학교지어주고 병원...직원훈련원 지어주고 좋은일했으며 그사람들은 좋은혜택받으며 일반적 아프칸국민수준 보다 많은월급받고 본인나라위해 일했는데 왜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일까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우리나라도 취업이 안되서 2~30대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본인식구도 못챙기면서 남의식구챙기기 그만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금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은 특별 기여자가 아닌것 법무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텐데 외교부와 정부의 눈치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보여주고 국민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은 먼저 아프칸에서 왔거나 시리아나 예멘이나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내전으로 인해 한국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것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쇼하지 마시고 기존 외국인들과 형평성에 맞게 인도적체류허가를 통해 체류하다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아프칸의 경우에는 전통 의상까지 입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625때 오히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본인의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때 살기좋은 다른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고 교육시키지 마십시오..

F2 비자의 특혜 주는 것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슬람인 아프간 난민은 공로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다른나라에서 자신들의 법대로 살아가며 거주지역 법에 따르지않습니다. 그로인해 수많은 범죄를 일으켜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슬람은 한국에서 나가야합니다. 이슬람인을 받아주면 고통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인은 남성 100명이 여성 한명을 둘러싼 집단강간을 정당하다며 아무렇게나 저지르는 민족입니다. 피난민들이 공로자라니요? 말도안됩니다. 한국전쟁때 한국을 위해서 싸워준 군인들에게나 그런 대접을 해주십시요. 아프간 난민에게 공로자를 주기위한 이 입법은 절대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 토론 없이 법무부 혼자서 입법할 내용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아프간인에게 F-2 비자 자격이 주어지면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비 지원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거라고 명시했는데, 아프간인에 대한 지원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유럽의 경우 시리아 난민을 받아주자 그 나라의 법이 아닌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불법 자치구가 생기고 범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입국자 중 절반 가량이 어린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자녀에 대한 입시, 취업 등 특별지원 또는 특별전형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탈북민처럼 일반적인 국민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등 이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또 아프간인 중 절반 가량이 어린이이면 이슬람을 위한 학교설립 및 이슬람 사원 건립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법무부는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법무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서 입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차후에 유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자식 세대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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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함부로 파는 장사치와 같은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한 번의 공로가 있다고 계속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 종교를 내세워 포교를 위해 공로를 조작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 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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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유럽처럼 무슬림화되서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한국과 유럽의 출산율은 낮은데 무슬림 가정은 한 가정에 5-6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타종교 문화와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도 않고 한달에 최저임금 180만원 이상 벌수 있으면 온가족친지 다 데리고 들어올 것이고 대한민국이 무슬림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종교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참수와 테러를 벌입니다. 9.11 테러사건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벌써 한국에 무슬림 30만명이 있고 기도실 사원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제발 자국민의 안위와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강행하면 그땐 코로나고 뭐고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거 없거든요 지금? 
당장 철회하세요 목숨걸고 막을거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둬요 각오하세요
자국민들은 반대합니다
철회해요 아니면 여론조사에 의뢰해서 찬반투표라도 해보시죠^^
강행하면 그땐 국민들도 못 참아요 더이상
누구 맘대로? 국민들이 싫다는데? 이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
문재인 선 넘지마라 착각하지마 국민들이 싫다면 싫은거야
박범계 당신도 나대지마세요 이 나라 주인은 국민들이야
당신들이 뭔데? 국민투표나 개최해
니들 멋대로 영주권 퍼붓는거 절대 용납 못해요
마음대로 데려와놓고 양심도 없나 점점 지들 멋대로야
반대하니까 당장 철회하세요
죽어도 반대합니다


자신있으면 국민 투표 개최하시던가요 국민들은 찬성한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개풀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이법률안 절대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난민을 왜  특별권을주면서까지 받아들이려하는가? 이슬람인들 받아들이고 안전하게 잘 사는나라없다.유럽보시기를 .  도대체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국민이 아닌 중공,북한공산당원,하다하다 무슬림ㄲㄴ지 다 끌어안지 못해 ㅇ 난리인지 인해가 안간다. 그렇게 사랑이 넘쳤던 사람들이였던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일하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