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찬성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협회와 재논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거래절벽으로 힘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꼭 재논의해서 중개업계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에 반대하며 정액율로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안을 통과시키려면 
공인중개사에게 
한가지라도 혜택을 주세요 
해도 너무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율
상한요율반대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지금 대형플랫폼의 폐해에 대하여 인지하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대선주자들까지 골목상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때 국토교통부는 대형플랫폼과 유착하여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형플렛폼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부는 물론 이를 방조한 정치세력과 대형 플랫폼의 유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까지 요율을 낮추는 것은 가혹합니다. 수많은 공인중개사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만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협회와 협의해서  법안을 제출해야 할 듯 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2021년 8월 17일 형식적인 토론과 엠바고, 짜여진 각본에 의한 8월 20일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 진정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하며, 고객과의 분쟁이 가장 많고, 부동산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국가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입니다. 권익위 안에서도 부동산거래에서 고객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개보수 하한선이 문제임을 알고 고정요율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하한선까지 삽입하여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고정요율로 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3. 정부는 지금 대형플랫폼의 폐해에 대하여 인지하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대선주자들까지 골목상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때 국토교통부는 대형플랫폼과 유착하여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형플렛폼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부는 물론 이를 방조한 정치세력과 대형 플랫폼의 유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렇다면 고객과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안을 받들어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으로 제안드리고, 전월세 전환율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일방적인 시행규칙 제정에 반대합니다. 

5. 금번 중개보수 시행규칙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향후 골목상권에 줄도산과 대형플렛폼의 독과점에 대한 폐해입니다.이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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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21년 8월 17일 형식적인 토론과 엠바고, 짜여진 각본에 의한 8월 20일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 진정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하며, 고객과의 분쟁이 가장 많고, 부동산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객분들과 분쟁의 소지가 되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하한요율 범위를 정하지마시고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납세의무를 가진 국민의 일원입니다.
부디 저희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플랫폼의 폐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골목상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규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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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개편안에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거래금액이 커지면 비용이 증가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불만 무마용으로 중개보수를 하향조정하는것은 지극히 저급한 하수들의 정책입니다
이 논리라면 왜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은 조정하지 않는겁니까 칼자루 쥐고 있다고 마구 휘두르는거 아닙니다
제발 간이과세자가 절대다수인 중개사들의 목숨줄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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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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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반대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지금 필요한건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을 정해주는 겁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공인중개사들은 거래가 더 줄었으며
소개만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체크하고 책임질 부분은  더 무거워지는데
국가공인으로 자격은 발부하고 생존권은 생각지 않는 현재의 중개수수료
입법은 민심달래기용으로 더큰 문제를 낳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매물마다 일의 중요도가 다르고 힘든 정도가 다른데 어떠케 
중개보수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하나요??
재개발지역 매물은 일반 아파트 거래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중개행위 임에도 아파트와 주택 거래 수수료가 같을수는 없지요
수고하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가비가 문제가 아니라
양도세.재산세를 줄여 주시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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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입니다. 권익위 안에서도 부동산거래에서 고객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중개보수 하한선 문제임을 직시하고, 고정요율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또다시 하한선까지 삽입하여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반대하고, 고정요율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