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 인하 반대합니다.  
1. 정부의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법률 개정을 반대 합니다.
2. 이내에서 협의 내용은 여전히 당사자 간의 의견 마찰이 예상 됩니다.
3. 월세 전환율 현실화 요구 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인하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인하 철회 하십시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일방적 중개보수인하 법율 개정을 반대 합니다.
2. 이내에서 협의 내용은 여전히 당사잔간의 의견 마찰이 예상 됩니다.
3. 월세 전환율 현실화 요구 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업공인중개사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분쟁 부축이는 중개보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내용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 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개선안을 보면 중개업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탁상행정으로 국민을 위한 답시고 대한민국 국민인 선량한 11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보수를 낮추어 부동산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국민에게 중개보수 경감이라는 얄팍한 수법으로 무마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개선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 중 가격이 오르면 왜 중개보수가 올라 가는지, 한번만 보여주고 고액의 중개보수를 받는다 든지 등 전혀 중개업 및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분들처럼 중개보수 개선 토론에 참가하여 의견를 개진하고, 또한 정당한 부동산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마저 중개완료 후 보수을 주는 상대방과 협의 하여 상대방과 협의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대명천치에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수는 얼마를 줄지(기본보수율도 없음) 주는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만 받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보수 지급 기준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모든 직업에 보수를 주는 상대방과 협의되면 받아야 형편성이 맞고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습니까? 또한 중개보수 협의시 분쟁이 불보듯 뻔한데 분쟁조정위원회을 만들면 모든 분쟁이 해결되다는 식의(분쟁조정위원회 가면 모든 분쟁이 해결됩니까? 이에 대한 소모적 시간 비용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단순한 인식에 정말 놀랐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중개보수 협의(첨예한 대립상태에서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가 얼마나 어렵고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 사회적 피해가(분쟁증가, 모든 당사자 및 연관기관의 피로도, 개인 및 사회적 시간/비용 소모, 협의 결렬시 법적소송 등) 심각한데 분쟁조정위원회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담당자들에 놀랐습니다. 중개보수 협의는 분쟁을 줄이는 개선안이 아닌 분쟁을 부축이는 개악안 입니다. 위의 상항에서 보듯이 이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은 개선안이라 볼 수 없는 개악안이며 당사자와 전혀 협의 되지도 않은 당사자 및 국민를 무시하는 국토부 일방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분쟁은 증가하는 개악안으로 전면적 재협의 개선 되어야 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반대 ,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필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선진국형(미국,캐나다,영국,독일,일본등)중개보수 제도 원합니다.
고정요율제 실시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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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영세한 중개 업자를 죽이는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합니다

 불가피하게 중개보수를 인하 한다면 
①고정요율제 실시하여 분쟁 사전 예방
② 균형 에 맞지 않는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매매 9억이상과 임대차 6억이상에 대해서만 요율 변경하고, 그 이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모든 중개보수 요율은 협상이 안 되고 고정으로 받도록 개편 필요함.
그에 따라, 취득세 요율도 하향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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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하라 국민권익위 안이 고객과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고정요율을 권고 하였고 직방 다방 우대빵 다윈중개 등 프롭테크 거대 자본이 반값 중개 무료 중개로 중개업체 중개보수 인하 경쟁하여 중개업소 다 죽이고 나중에 보수 인상하면 대처 방안이 없다
전월세 환산 배율 100을 대폭 상향하라
똑 같은 32평 아파트 전세 7.5억 월세 5000/200 인데 수수료가 300대75 만원 월세 사는 이가 약자도 가난하지도 않고 선택의 문제인데 차이가 너무 커다 글로벌로 보아도 보수가 1달치 월세 정도는 된다
규제로 매매 전세 동시에 거래 없어 중개사 고사 직전인데 보수 조정하여도 위 두가지는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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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정책 실패로 이반된 민심을  중개수수료율 인하로만 다독여질리는없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눈을크게뜨고  마음을넓혀서 생각해보십시요. 
   현실적으로 부동산거래자들은 모두 배부르고, 등 따뜻한 기득권층입니다.  월세 입주자들을 제외한, 그밖의  거래자들은 여유를 누리는기득권층입니다.
   그 기득권층의 거래현장에서, 이눈치 저눈치보며 밥숫가락겨우 올려놓는 직업이 우리 공인중개사들입니다. 물론 간혹 거대중개법인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중개사들은 그야말로
   영세민들입니다. 코로나와 부동산폭등으로 거래자체가 힘든현실에서,  수수료인하와 아울러  거기다가  합의구간을두고 합의를하라니요~~~~~~~
  참으로 기가막힐뿐입니다.  거래자들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현실속에서 합의라는것은 일방통행이고, 갑질속에서 피폐해져가는 우리 11만중개사와 50만 그가족들은 입안자 당신들의
  눈에는 진짜로 보이지 않는것입니까?  부동산거래자들은 큰수익을누리고, 우리영세한 중개사들은 밥을굶으라는 말입니까 ?  그렇지는않을것입니다.
  여기서 제안을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주택입주자들은 영세한부류니까  입안된 안을 받아들일수있겠으나, 그외의 기타부동산매매거래는 결코 영세한사람들의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고정수수료율로 지정해주십시요
  50만 중개가족들도 국민의 일원이니  용기를주시고, 절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같이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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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 절대반대.고정수수율 찬성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그리고 상한요율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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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인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과 협의도 없이 미리작성된 
안으로 하지마세요 이어려운시기에 개업공인중개사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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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절대반대
고정요율제실시
월 전세전환비율 현실화
개정법안은 일자리를 강제로 없애는 법안이며 투기를 조장하여
세금을 디많이 거둬 들이겠다는 정책이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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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말 살기힘듭니다
중개업소 수를 줄여주시던지
한골목에 4~5개업소는 기본인데
수수료를 그렇게 조정하면 작은동네 에서 운영하는
업소는 어떡합니까 저는 작년12울부터
저녁에는 쿠팡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중개보수 개편을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 고정요율제 실시 /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구간별 구분없이 주택은 일괄 0.5%로 하고 상한제가 아닌 고정제로 한다. 상한제로 하고 협의로 하면 항상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나마 인하된 보수를 다시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공인중개사의 수입은 급감할수밖에 없음. 따라서 주택은 고정요율제로 해야 함. 미국의 경우 매매시 5%정도인데 한국은 십분의 일 수준밖에 안되는데 자꾸 또 인하하면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됨. 이럴거면 세금부터 인하해서 모범을 보여야지 왜 국민의 고혈로 정책을 유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