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편 요율인하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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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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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전월세 전환배율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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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중개보수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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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도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코로나로 더 살기 힘든데 이무슨 말도 안되는 중개보수료 인하입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대충하는것이 아니고 손님과 신뢰와 정은 나누면서 일합니다. 공인중개사들 중개수수료로 부자 된사람 얼마나 될까요 보통의 중개사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일하는데도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진짜 나라가 말하는 최저임금보다 우리 시간당임금이 더 낮을꺼예요
전 개업1년도 안되어 코로나 지원도 못 받고 거래는 뜸하고 수수료는 낮추고 월세 맞추기가 빠듯합니다 죽어라 말입니까 
  자격증을 딸려고 고생한게 아깝고 정부가 원망스럽네요
정부 무능력을 왜 잘 살려고하는 국민들에게 떠넘기는것인가요
수수료 인하 절대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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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나 꼭 인하해야 된다면 다수의 반대 의견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중개업자와 소비자의 마찰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정하고 한도액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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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법정수수료도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중개보수대로 안주시시분 허다합니다  중개사는  이렇게 절충해주고 여기서 또 인하하면 저희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생존합니까? 절대  인하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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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힙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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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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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당사자는 이익을 본것이구요, 수수료 또한 상응한 댓가로 받아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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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중개보수제정된지는 십수년전에 입법된것으로서 이제와서 상한요율을 내린다는것은 정말로 공인중개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결사반대하고 자격증 대여한자와 대여받은자들에대한 형사처벌을 대폭강화하고 무자격자들의 형사처벌도 대폭강화하여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이들이 주요 원인일수도 있으므로
대대적으로 수사하기바람니다. 엉뚱한 중개보수에 대한 요율 하양운운하는것은 참말로 후안무치의 행동임니다. 그리고 시골 이장들 소수가 부동산중개 하는것이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현 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 대대적으로 수사하시고 법도 제정하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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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물가가 아닌 중개보수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부동산정책 실패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변경안의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중개보수 협의로 인한 다툼인데 현장의 의견은 묵살한체 왜 강행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협의로 하게 되면 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개보수료가 10만원이라고 해도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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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인하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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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는 있을수 ？는일 입니다. 부동산 값이 올랐다면 거래당자도 그만큼 오른 금액 수취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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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에서도 부동산거래에서 고객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개보수 하한선이 문제임을 알고 고정요율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하한선까지 삽입하여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고정요율로 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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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 고정요율제 실시 /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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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   협의없는 고정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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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고정화 시켜 주셔요
전월세 전환율 수수료 현실에 맞게 해 줍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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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줄여주세요 
중개보수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힘들게 거래시키고, 중개보수로 매일 힘듭니다.

월세나, 전세나 하는일은 똑같습니다.
월세 중개보수를 전세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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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중개보수 고정요율로  바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