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편입법 반대합니다
잔체 상위10%때문에 정말어려운
매달 100~200만원 정도 매출 올리는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겁니까
정말정말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에반대합니다
고가주택일수록보수율이 큰건당연하다고생각하며ㅡ
중개업자와의뢰인간협의문구는삭제요청합니다ㅡ
협의가있어분쟁소지가됩니다ㅡ삭제요청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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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실무에서  중개보수는  지금의  요율로  지급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절반의 중개보수가  현실이고.  부동산  정책실패로  매매,임대거래가 
현저히  줄어  생계위협도  느끼는  상태에서   실무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이렇게  강제적인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대로 유지 하기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개편은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집니다. 13만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도 고려하지 않는 졸속행정입니다.  이에 재 협의요청과 공인중개사 배출에 대한 문제도 시급함을 건의 합니다.  요율인하 절대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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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재산가치가 상승한걸 왜 중개보수로 입막음 하시려는지
일방적인 인하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국민이고 소상공인입니다
내리는것만 있는 개정이 있습니까?
낮은건 올리고 높은건 낮추는게 맞지만 상식적으로 중개보수를 높게 받으라고 할사람이 관계자외에 있을까요?
애초에 공청회가 성립이 안되는것이고 엄연히 공인중개사 협회가 존재하는데 충분한 의견수립을 희망합니다
중개보수를 높은건 낮추돼 협의라는문구를 빼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껏 열심히 좋은 매물로 중개해주고 왜 정상적인 보수청구를 싸우게 만드십니까 고정요율로 만들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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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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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폭등 원인은 정책실패이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개하는 지금의 중개보수 인하는 적극 반대 합니다
적극 반대!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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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을 반대합니다.
협？말고 아예확정을 해주세요.
상한요율 0.9일때 0.4나 잘 받으면 0.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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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를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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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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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개편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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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저는 가평에서 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
지방과 도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개편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대출규제 이후 매도,매수 문의 전화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소비자이며, 국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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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데로 유지하는걸 원하고 , 입법안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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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인한 집값 상승은 집보유개인에겐 어찌보면 기분좋은일일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있어  중개보수 상승은  눈뜨고 볼수 없는 일이라생각하는  자체가 황당함.
2.집값 상응으로 인한  보유세  강화는 정부라는 이유로 수용하는것도
  황당함
3.국민 시간당 급료 인상은  허용 되나 국민일원의 중개사 보수 인상은  국가가 나서서 인하하는건 바람직하지않다고봄
4.더 많은 시간  할애하여 좀더 좋은방안 검토가 필요함
5.정부는 팔랑귀가  아니라면 법을 정함에 있어 신중햇으면  합니다.
6.정부의 일방적 중개보수인하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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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인하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입법 방침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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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매매금액이 올라서 중개보수를 인하한다는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매매,전세금액이 올라가서  건당 중개보수가  높아진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일반 직장인의 월급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무원 월급과 직장인 월급은 매년 인상됩니다. 왜 공인중개사의  소득은 줄어들어야 하는지요?  공인중개사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되는겁니까?
적어도  매매금액 상승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들의 일년 평균치  소득이 어느정도 상승되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최소 1~2년은 통계 분석하고  이후 중개보수 조정을 시행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중개보수도 줄고, 공인중개사  배출은 매년  더해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인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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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한 실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저 보여주기식의 중개보수개편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