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집값이 올라 자연히 오른 중개보수인데 어째서 중개보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까?미국처럼 중개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로 보수를 받는것도 아니고 한국에선 중개가 성공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는 엄연한 서비스의 영역임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그 서비스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더 내린다는것은  중개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내리고 중개사 본인의 생존권에 위협을 끼치는 일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 구간별 개편  상한요율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또한  상한요율만 정하도록 부탁합니다

상한요율을 정하고  중개업자와 상호 협의한다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많은 갈등을 조장하는점등으로  상호 신뢰 /  입장문제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일방적인  인하를  결사반대 합니다.
현장 실무진의 고충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악법 입니다.
현장에서 실무진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나요?
공인중개사들도 소상공인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직업하닙니다. 
일편적인 예시만 가지고 모든 중개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양 여론을 선동하고 
사라져야 할 직업인양 코너로 몰고 있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이 나라의 국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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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중개사들한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 부동산 실패를
공인중개사한테 떠넘기는 야비한 행정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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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일방적인  인하를  결사반대 합니다.
현장 실무진의 고충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악법 입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이나라의 국민 입니다.
결사반대! !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집값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반면 정부의 곳간만 살찌우는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에 누가 동의를 하겠는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정책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업계의 의견은 1도 반영이 안된 이번 중개보수 개정 입법예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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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단일세율로 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집보여줄때마다 소정의 수수료도 인정되어야합니다 
현행대로 유지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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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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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서울 최고요율 0.9% 적용(매도,매수인 각자부담)
미국 최고요율 6% 적용(매도인부담)
일본 최대요율 5% 적용(매도인 매수인합의해 부담)
공인중개사는 1983년이후 수수료인상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인하요구에 6억이상9억이하 구간0.9%~0.5% 로 인하 했습니다. 
대한민국 물가인상대비 항상제자리수또는인하로 종사자의 수입은 줄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상은 못할망정 인하라니요. 
더이상 부당한 업권침탈은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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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정수수료를 정해놓아도 수수료를 상한이라고 생각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내지않으려합니다

상한이 있으면 더  심각한 분쟁이 있을듯하구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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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조정의이유가 주택가격상승에따른 수수료증가때문이라고하였는데... 그럼 주택가격상승에따른 인상된것이 중개보수뿐이아니지않는가? 일괄인하하라.정부부터 솔선수범허라..
1.취등록세..중과세까지하면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올렀다..
2.양도세...이건 수억에서 수십억이올랐다... 
이두새금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그대로반영되는 악법이다.
정부세금은왜인허하지않나? 이것이더 국난들착취하는세금아요 수수료보다 수십배에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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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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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제로의 변경과
  전월세 전환비율 합리적  조정없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에  적극 반대합니다.
권익위의 권고안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중개보수 개악안에
결시반대 합니다.
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한 여론악화를
공인중개사에게 덮어씌우지  마세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부동산거래절벽으로 공인중개사 굶어죽는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이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이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동의에 반대함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한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약건수도 아니고, 물건1개 중개하는데 부동산업소 여럿이 공동중개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작은데, 계약1건 하는데 필요한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임장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반대합니다
현재도거래절벽이라업을유지하기어렵고
잘못된부동산정책때문에부동산가격이상승했고
지금도상승하고있는엉뚱하게도중개보수탓을하나요!
부동산소유자들중개수수료충분히줄만합니다
가격상승으로그만큼부가축적됐으니~
그에비하면중개보수는새발의피지요!
이제라도합리적으로개정하든지철회해주세요
물가상승!부동산가격상승!회폐가치하락!
중개보수도인상해줘야형평성이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