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파트와 원룸형 다세대주택등은 별개로 처리하심이 옳은듯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업도 임대차3법으로 인한  특히 4년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으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않는 아사 일보직전의 중개업소가90%이상입니다. 이 상황이  적어도 3~4년은  계속될수도 있는데  중개수수료  요율을 낮추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겨  상승으로 일부 업소가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개업소는 그러 고가의  거래와는 거리가 있는것이 현실임을 고려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임대인들의 월세선호로 저희와같은 대다수의  중개업소는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인하된것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상한제를 정률제로 수정해주세요.(수수료로 인한 분쟁예방)
2.월셰환산 방식의 수정을통해 저희같은 소규모 중개업소도 최소한의 소득을 얻을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요.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서  제일 약자는 지금까지는 계약 당사자 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열심히 성실히 일해주고 수수료 받으려고 이눈치 저눈치 보는 중개업자가 제일 약자 일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작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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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가격폭등으로 부동산가격안정이 문제이지
중개수수료가 부담될까요?
형식적인 절차로  11만공인중개사들을  자괴감이 들게 하고
일할 의욕을 꺽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견을 구하시는지요?
이법안 절대 반대입니다
코로나에 저희 소상공인들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중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적극 반대합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다툼이 없게 정율제로 해야합니다.
중개업소도 소상공인인데,,정부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입법을 만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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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견1. 
몇백원짜리 껌하나 사먹는데도 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가격 결정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사업주가 하게 된다.
정해져 있는 가격에서 A슈퍼는 50원 B슈퍼는 10원을 할인해주는 것은 사업주의 몫이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부분은 가격정찰제도 아니며 
사업자 즉, 공인중개사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은채 요율부분을 멋대로 정하였으며
애매하게 구간별 비율만 정하였으면 협의라는 단어를 넣어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것 처럼 조장하여 
정부는 분쟁을 회피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수렴한 가격정찰제를 시행하길 원하며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몫이며 
이는 영업전략이 되어 공인중개사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자발적 중개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경영이치에도 더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의견2. 
이미 공인중개사들은 정해진 비율상한선보다 한참 낮추어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정부의 협의라는 회피단어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의 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이는 현실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책상에만 앉아있는 선비들의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의견3
실무자 즉, 공인중개사의 의견반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입법개정은 반대한다.

의견4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하였고
집값 상승에 따른 해결방안을 중개수수료라고 입법개정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집값 상승에 따른 분쟁을 중개수수료로 국민들의 관심을 도리려는 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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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요율을 낮추는 개편안에는 찬성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최고요율인 매매 0.9%와 임대차 0.8%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요율을 현실화하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개사들이 실제 받고 있는 중개보수요율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고객과 중개사가 신뢰를 갖고 중개업무에 임해야 하는데, 중개보수요율을 서로 간에 '협의'하라고 해 놓으니, 현장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타 중개사와도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요율을 현실감 있게 낮추는 대신에 고정요율로 정해주시면, 고객과 중개사가 서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월세 중개시 사용되는 '월세전환율'은 현행 '월세x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금리 연12%로 계산할 때 나올 수 있는 산식입니다.
시중금리가 연2~3%대인 현재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제도입니다. 월세전환율은 '월세x400'이 되어야 금리 연3%일 때 맞는 산식입니다.
4) 오랫동안 개정이 되지 않은 중개보수요율을 현실화하는데 있어서, 중개사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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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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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것을 당사지인 현업종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소비자와의 마찰과 충돌을 야기시키려는  상한요울인 악법을
철회하라.

고정요율로 개정되어야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이거늘
부당한 요율을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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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개편을적극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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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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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개정안을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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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요율 인하에 극렬 반대한다.
1.부동산 가격(매매,임대)이 상승하여,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가 비싸져서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그래서 중개보수 요율을 내려서 국민부담을 낮추겠다,,,이런 입법취지는 틀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인플레이션이 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되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올랐는데,,, 중개보수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 이하이다.
2.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 그 책임은 현정부가 져야한다. 왜?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과 피해를 떠넘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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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을 조금 더 낮게 조정하더라도.. 상한에서 당사자협의 조건은 삭제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에서는 이를 악용해 공인중개사들이 상한요율만 주장한다고 합니다만,... 현장에서 20년 넘게 경험한 바로는 중개수수료 협의하여도 손님들은 수수료의 지급자체를 미끼로 말도 않되는 요율에 수수료를 주장합니다. 매번 중개업무는 말끔하게 처리하고,, 잔금 시 수수료 받을 때만 되면 서로 얼굴 붉히고 큰소리 나는 경우 뿐아니라 내용증명까지 보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손님들은 일단 시청에 중개신고 접수하고, 시청가면 말도 않되는 사유로 중개신고하여 처벌된 경우는 없으나, 담당공무원도 손님한테 민원없도록 하라고.. 주의듣고.. 이런일이 한번두번도 아니고.. 일한만큼의 중개수수료 받기도 힘든데, 너무 억울하기 싫어서 최소한의 입장을 주장하면, 무고죄도 없는 민원이라는 사슬로 두번째 서러움을 겪는..  수수료율을 떠나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만을 초래하는 협의조건의 조항은 반드시 없애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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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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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개편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중개사들도 국민 입니다.
왜 현업에서 일하는 중개사나 협회의 말은 안들으시나요?
요율 조정도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협의" 라는 말 좀 빼주시고 고정요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두 글자때문에 얼마나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소비자도 중개사도 둘다 고민 할 필요없이 
고정요율로 정해주십시요.
세상에 시장 콩나물 가격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협의지 싸워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기라는거 아닙니까?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고정요율로 못 박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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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결단코 반대합니다.구간별 요율상한제로 하지 말고 고정요율로 할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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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하향과 협의사항은 중개시장을 혼란하게하고 10만이 넘는 중개사와 그 가족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하의 협의를 없애고 단일 요율로 확정하여 영업과 생활이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하향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마을마다의 소유자 모임에서의 담합과 그들을 부추겨 투기를 조장하는 까페와 단체톡방, 허위신고를 해서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인물들의 활동을 막는것이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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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집값이 올라가는게 법적규제 실패로 올라가는게 주일것인데, 왜 엉뚱한곳을 손을 대서 책임전가를 하는건지요? 집값이 싸졌을때는 중개보수를 높혀주셨나요?
모든 물가상승,부동산은 미친폭등으로 모든 자영업자,서민들이 고통받고있는것이고, 중개인들도 결국 자영업자고 서민입니다. 중개보수 규제안을 적극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결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