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반대합니다
협의라는 문구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주범이다
중개보수 받기 너무힘들다
플랫폼것들이 반값 수수료 어쩌고하며  광고내고있다 기가찬다
앞으로 합의 안되면 무조건소송이다  무조건 소송합시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 반대 합니다
1.집값 올랐다고 중개보수 낮춘다는데 집값 조정기 왔을 때 중내보수 올려준
  적이 있나요?
2.집주인 입장에서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중개보수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등이 너무 많아서 목욕탕주인보다 세신사 수입이
   더 많다는 격입니다.
   세금(수요자 부담)올려서 수요를 잡겠다는 정책인데 그렇다면 중개보수를
   각종 세금 올리듯이 훨씬 더 많이 올려야 하는거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지만...
3.공인중개사 숫자가 너무 과잉 배출 되었습니다.
   1년에 몇개 계약 하는걸 가지고 과다한 보수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이 계약 하는줄 알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불황오면 몇년간은 굶어야 합니다
4.정책 당국자분들은 일시적인 현상만 보고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5년차  한 곳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평밤한 국민이자 중개사로써 이번 입안은 너무도 답답함에 법이란 그저지키고 실천만하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도 답답한 현일에 글을 올립니다.이번 입안은 중개현장에 생업에종사하는 중개현장의 중개실무와 중개업 종사자들의 수익변화등 기초조사없이 탁상공론에서 나온 정부 부동산정책실패에대한  국민의 분노를 , 대선을 앞둔 현 정부가, 중개보수조정안이라는 눈가림용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부동산중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개업종사자로써 개선할사항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단, 정확한조사와 근거로써 제안을 해야지  집값이 올랐으니 중개보수가 높으니 내립시다~
여론 몰이로 밀어부치기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입법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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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개편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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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를 하여
중개사의  동의를얻기위해서는
고정요율로 결정되어야함
고객과의 충돌방지및민원발생주요원인이
중개보수의 협의문구를
가지고  중개보수  깍기위해서 시비아닌
시비를 걸어서 인원제기및업무지연.
소송등의 부작용이다반수이니 제발고정요율로
하여주세요
그렇게하여주시면대다수의중개사가수용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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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제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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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장에서 거래상황은 몹시 힘듭니다
한달에 한두건 계약되는 상황에 거래금액 전체 하향조정은 현실적으로 직업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당장 사무실유지도 어렵게 됩니다
고가주택 9억이상 요율만 단계적으로 0.6,0.7이 합리적입니다.
시장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괄적인 하향조정 안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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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실에 공인중개사는 그리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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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부담이라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또한 재산세도 인하해야 되지않나요?
1세대 1주택 만이라도 인하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개사고가 발생될시에 고민중개사가 민사상 책임져야 할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표만 의식하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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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소비자와의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고정요율이 필요하며 또한 
대형플렛폼 기업의 중개보수를 저렴하게 해준다는 말은 결국 부동산중개 써비스의 질적저하를 조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기에 중개보수는 고정요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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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반대합니다.
공무원의 일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일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정력을 다하지 못하는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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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반대합니다.
고정요율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요즘 계약한건 하기도 힘든데 수수료 받을때마다 협상은 현 사회에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재래시장에가도 정찰제입니다.가격을 깍고 협상하는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어찌 이런 구태 정책을 주제하시는 현 정부 국토부가 한심스럽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증가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중개수수료 개정 시행하기 전에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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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단체와노조만이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면 굴복하는 권력자들의 세상.
개인사업자들의 당연한 생존에 관련된 노력에 관한소득을 다른이들의 생존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아까워서
주지말자고하는 우는아이에게만 젖을주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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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를 맘대로 요율도 정하고 그도 부족해서 협의하라하니
그럼 요율 정하지말고 협의를 하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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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합니다.(부동산정책 실패를 힘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마세요)

2. 분쟁의 온상이 되는 조례로 정 할수있다거나 협의  말고 고정율로  희망합니다. 

3. 최저임금이니 뭐니 모든것이 인상되고있는데, 반값 중개수수료를  받으라니요.  지금같은 거래절벽  상황에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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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요율로 정한것에  협의말고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
중개보수를 너무 터무니 없이 깍거나 계약하고 나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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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짜맞추기식으로 정해놓고 형식상의견 수렴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형작인 탁상행정에 행정편의주위식 졸속발표한 내용.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중개업자에 돌려 여론 몰이하는 아주 못된 행태임.
즉,관련 중개업자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대한 법안을 관련자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것은 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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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힘있는 단체와노조만이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면 굴복하는 권력자들의 세상.
개인사업자들의 당연한 생존에 관련된 노력에 관한소득을 다른이들의 생존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아까워서
주지말자고하는 우는아이에게만 젖을주는 세상과
그에 발맞추는 권력자들 (심의위원회역시 다른이의 생존에는 관심없는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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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인하 절대 반대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성심으로 고객 양자간 입장에서서 중개를 하고있지만 1건 계약체결까지는 험난하고 매우 힘들고 인정받기도 어려우며 저희는 항상 감정노동자이기도합니다 매매금액 전세금액은 상향되고있지만 현행 요율이 협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 받지도 못하면서 항시 시비가 붙고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시장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애를 썼어도 중개보수는 잘안주려고하는데 요율인하폭이 상당해서 중개시장은  더욱 어려워지는것 같습니다  큰폭으로  인하시키려는 이번 조치를 반대하며 더구나 상한을 정해놓고 협의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함정으로 몰아넣는것입니다 고정요율을 원합니다
매도(임대인),매수(임차인) 인의 중간 입장에서 중개를 잘할수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