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택가격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자산 인플레이션이 확대되었다는 뜻이고 전반적인 물가상승율이 증가되고 바꾸어 말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일반 상품을 거래하는 분들은 물가상승율에 맞게 가격을 올리면 되지만 중개보수가 법정요율로 정해져 있는 중개업 분야는 정부에서 올려주지 않으면 인플례이션에 따라 순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거래가격이 인상되면 중개보수가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같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정요율을 낮추면 부동산 가격이 인상된 지역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그외의 지역은 이유없이 수입이 줄게됩니다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지역은 뉴스에서 나오는 아파트 가격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보통 매매가 20평대 1억5천선, 30평대 이제 겨우 3억선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억미만 중개보수 요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권에 고가 매매가는 당연히 조율이 필요합니다.
매도할 물건도 없는데다가 평균 매매가 1억중반대의 매매물건이 거의 대부분이라 중개보수 60만원에서 100만원 
안쪽입니다.   그것도 공동 중개 할때도 많고  매물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세 , 월세도 안나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매물이 사라졌어요, 부동산 정책도 너무 많이 ~오락가락 
임대차3법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폐지도 건의합니다.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2억 미만의 중개 보수를 올려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서울, 경기 중심만 보지 마시고 시골지역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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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결사반대합니다 입법 철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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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전국이 상황이 동일치 않은데 요율을 서울과 타지방 동일시 적용하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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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가격이 수요와공급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는데
정책실패로 오른 단편적인 내용으로인하여
오랜세월 고정되여있는 수수료를 일부 국민들의 의견으로
인하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솔직히1건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임대료광고비급여등등 비용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수수료가 적어도
요즘상황에선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할께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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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므로 인해 거래에 수반되는 중개수수료는 내려야 한다는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물가도 오르는데 말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하는것은 근로의 현장을 불안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어느 일방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하고 적당한 보수체계를 만들어서 정당한 보수를 받을수있게 해야지
보수 받을때마다  실랑이를 하라는건지 법을 만드시는분이 이 업을 체험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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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9억이하주택은 고정요율로 9억이상 고가주택은 국토부안으로 하되 협의안을 없애고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지방은 서민중개사로 먹고살기 힘듭니다 특히 협의란 문구때문에 먹고살기 힘든데 요율 건드리고 협의. 이내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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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최근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면 중개수수료 보다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반값이하로 내려주세요
돈많은 부유층은 이래저래 상관없지만
중하층은 굉장한 부담이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만 인하해주어도 중개수수료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힘없는 중하층 국민만을 괴롭히는 역대 정부는
현정부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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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완화 차원이라면 세금을 내려야지
왜 중개수수료를 내립니까? 공인중개사는 국민이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탓으로 돌리시는건 아니신가요?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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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이며 공인중개사 말살입법 결사반대.
보수료인하도 일방, 고정보수료도 대기업플랫폼과
공정경쟁해야  하니 않된다고 하면 최저요율도  없이
공인중개사는 자폭하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결국 과잉경쟁만 야기해서 음성적영업만 발전 될것이 우려되며
전문 공인중개사들은 사라 질겁니다.
차라리 어차피 사라질 직업을 만들려면 족쇄같은 공인중개사법 폐지하세요.
영세업종으로 만들고 무슨 공정 경쟁을 하라는 탁상공론 정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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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중개업소는 다 죽으란 소리네요, 
지방은 매매가 낮은데다  금액 내릴까봐 지레 겁먹고 거래도 몇건 없는데..중개보수까지도 내려놓으니 지방중개업소 다 죽겠습니다.
 중개없소도 서울가서 차려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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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를 강력규탄하며 원점에서 현실적이고 이해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재조정되기를 강력 요구한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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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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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는 OECD국가들을 예를 들더니 중개보수가 우리나라만큼 싼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3%로 올리지는 못할망정 아무 근거도 없이 인하라니 게다가 돈주는 사람이 갑인데 협의라는 것은 주는대로 받으라는 말이지요. 일을 해주고 동냥하듯이 보수를 받으라는 것이 말이됩니까? 담당직원들 보수를 주는대로 받으라고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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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TV토론회도 중개사 협회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토론회였습니다
이번에도 전혀 협의하지 않은 입법 예고라뇨 ?
수수료를 받는 건 중개사인데 왜 국가가 수수료를 통제합니까 ?
집값이 올라서 그렇다구요 ?
집값 중개사가 올렸습니까 ? 
집값만 오르나요 ? 상가 월세와 물가도 오릅니다. 그럼 중개사도 수수료 높혀도 됩니까 ?
집값 올랐으니 등기 비용도 오르겠네요 ? 등기비용 수수료는 왜 안내립니까 ? ?
근거 없는 논리로 집값오른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중개사 탓으로 돌리셨지요 ?
수수료 내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애초에 고가주택에 대해선 수수료 협의입니다
0.9% 절대 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고객과 중개사간 줄다리기에 왜 국가가 개입을 합니까 ?
이럴거면 수수료 하한선을 만들던지 고정요율을 만드셔야죠
또 수수료 협의는 중개사 몫으로 돌리고 국가는 쏙 빠지는 꼴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분명 고가주택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 6억 이하 전월세 수수료까지 하한시키는 겁니까 ?

이런 일방적인 국가의 수수료 탄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본인들 월급 갑자기 깍으라면 좋다 하십니까 ?
국가가 어려우니 월급깍자. 오케이 하실거에요 ?

국가도 못 잡은 집값이 중개수수료 잡는다고 잡힙니까 ??????
애꿎은 중개사들만 잡지 마세요. 

절대 절대 이 법안 동의 안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말고 중개사들과 논의하세요 !!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요율,고정해 주시고  보수 요율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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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중개보수 요율 인하에 반대합니다.

거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계약갱신하고 실입주하고 계약을 줄었는데 주택가격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급등하였습니다.

왜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기려하고 포퓰리즘으로 일방적인 중개요율 인하를 강행합니까 상한요율을 정하지말고 하한요율도 정해주시던지요 자유경제체제에서 이런 말도안되는 사회주의국가식 운영은 사라져야합니다. 

임차인은 약자고 임대인, 공인중개사는 사회 악으로 몰아서는 정부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