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인하반대와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요율체계에서 이내라는 말은 뭔말인가요..
왜 계속 혼돈만 주는지 돈주고 받을때 협의 누가 협의하나요 주는사람은 적게 주고 싶은거고 받는 사람은 정한요율받고 싶은거고 계속 싸움만 일으키는 중개보수 체계
정한 요율로 하면 되지 이내라는 말을 넣어서 중개인과 의뢰인과의 다툼을 왜 일의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집값이 올라서 중개보수가 부담된다고 하는데 집값이 내리면
중개보수는 다시 원상태로 되는건지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물가 안오른게 없는데 어떻게 중개보수는 더 내려가는지요 
확인설명의무도 더 많아지고 일도 더 많아지는데요 정말 이해할수 없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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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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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료 요율은 선진국처럼 2~3%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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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는 미국등 선진국과 같은 고정요율제로 가야합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정책실패를 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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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인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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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료요율 인하를 반대합니다.
중개가 한번보고 중개 계약이 되는걸로 착각하는 공무원 담당자님착각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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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현실에 맞는 방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강남의경우 15억이상의 거래의경우 매도인이 
대치동같은 고가의 아파트단지의경우 매물 접수시부터 중개수수료를 1%정도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최고요율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최고요율이 아닌 지정(고정,정찰요금)요금이 좀더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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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할거면 고정요율 시행하세요. 인하에 협의면 중개사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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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사태 시선 돌리기, 이걸 왜 을과 을의
대결로 눈가리기 시도합니까?
법의 안정성도 무너뜨리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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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계속 중개보수가 정해진이후 다른 물가상승에 비해  아직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내린다는것은 안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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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방침에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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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 협회와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
무시 된 법안의 처리는 절대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신속한 폐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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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 결사반대! 부동산정책실패를 책임지고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퇴하라!

■국민도 공인중개사도 권익위도 소비자단체도 중개보수 고정율을 선호합니다.

■중개보수 고정율(정률제,  단일요율)로 결정해 주세요. 

■협의 요율은 분쟁을 유발하는 요율입니다. 

■부자들에게 중개보수 인하는 말도 안됩니다. 

■세금이나 인하하세요!

■부동산가격 내려가면 중개보수 올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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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에 종사중입니다.
요율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하였다고했는데
어느정도 의견을 수렴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언론에 발표하여 기정사실화 했는데
다시 요율문제를 제기한다고 재검토하겠는지요?
한가지 부탁은 요율도표 하단에 부기한 
"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협의하여 결정" 이라는
문구만 삭제부탁드립니다.
이 문구 때문에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에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문구를 없애주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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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인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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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개보수 요율 인하 결사 반대 한다.
■ 개업 공인중개사 생존권 위협 즉각 중단하라.
■ 부동산 정책실패 무능한 o부는 책임 전가마라.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의 종속 개념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도 저절로 그에 따른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의 치솟는 원성을 잠시나마 얼렁뚱땅 수그러뜨리고자 만만해 보이기도한 중개보수를 꼭 인하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면？ 먼저 부동산 가격을 인하 하는 정책을 내어야함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것 아닌가 

현정부는 신도시 개발은 심도있는 검토로 찬찬히 희망 미래 장기계획으로 하고 우선 재건축,재개발등에 있는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규제를 풀거나 완화내지 폐지하여 민간과 더불어 신속히 공급할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 물건을 시장에 내어놓게 하면된다 다주택자가 범법자가 아닐진데 현 정부에 들어서 160만 다주택자를 범법자로 몰아서 매도 출구를 꼭꼭 막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장먼저 해야할 규제 완화로 취등록세 4%, 8%,12%를 1%대로 조정하고, 최대 80%인 양도세를 메스로 푹 짤라 대폭 인하해서 집을 사고 팔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부가 다주택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올겨매어 각종 세금을？ 감정적으로 인상만하니 집팔려고 내어 놓는 바보가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너 나없이？ 집값이 오른다하고 저금리에 청년이다 신혼이다 각종 대출 해택에 가만히 있느놈 바보로 만드는 가지가지 매수 충동질에 혈안이 되어있다 전국민을 빗쟁이로 만들고있다 더욱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임차인보호법으로 분장한 임대차분쟁법인 임대차3법으로 같은 단지내 한동에서 윗층이 개약갱신으로 3억전세인데 아랫층은 5억이다 3억세입자는 2년후 최소2억을 올려줘야한다 빗내어 집 못산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이 임차인은 영혼이라도 끌어서 힘에 넘치더라도 2년 시한부 기간에 집을 사려고 하니 수요가 폭발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공급 부족과 수요 과잉은 집값을 미친듯 오르게하고？ 이 나라 부동산 가격은 출구없는 막창으로 몰아가는거다 열심히 일하는 놈이 일년 뼈빠지게 벌어 모으는것보다 쪼매한 5평짜리 원룸하나 얻어걸러서 차익내는것이 더 크지 않는가 열심히 사는사람보다 눈치살펴 한건하는 놈이 더 잘사는 사회 이 무슨 해괘한 논리인가 

정부는 가만히 시장에 맏기고 적당히 감시만해도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잘？ 돌아간다 주택의 가격문제에 정치적 접근은 하지말아야 되지않겠는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시정 하지않고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라는 국민을 속이는 사탕발림의？ 얄팍한 술수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덧쉬우는 일은 애초부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시행령 한줄이 중개가족 모두의 생명줄을 옥죄어버리는거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국토부 독단으로 하지는 않았을터 당정간 협의는 당연히 인정되기에 우리가 선택한 현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그 정당까지 엉터리 꼼수합작품에 자괴감 마져든다 중개사로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수없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집값상승에 따른 수수료가 많아서 제한은 두면서 요율도 제대로 못받고 늘 깎아주기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하한선은 왜 없나요?
수수료  제대로 받아본적이 손가락에 꼽힙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도대체 중개보수는 왜 늘 협의하라고 하는가요? 
어떤사람이 더주고 싶은사람이 어딧어요~~
협의하라면 그게 잘 협의가 될꺼라고 생각되나요?
왜??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공인중개사제도를 이렇게 불안하게 법을 만드는지 알수가 없네요~~
회사직원도 공무원도 월급을 매번 받을때마다 협의하라면 어떻겠어요??
중개사는 중개한 댓가가 보수인데 그것을 받을때마다 협의하라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법인가요??
협의가 안되면 어쩌지요?? 또 소송하란 말 하겠지요~~~
그게 법인가요

취득세 8% 양도소득세 75% 증여취득세 12%씩 받는 정부는 도대체 집갑인상에 어떤양보를 했나요??
고작 0.5% 내외 받는 그 중개보수가 그리도 아깝고 그것도 협의해라????
에라이~~~~
차라리 공인중개사 월급주고 공짜로 해주라 하지~~
뭐라 보수표는 만들어놓고 협의하라 하나?????
절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