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실과 맞지않는 중개보수개정에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1. 2021년 8월 17일 형식적인 토론과 진정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하며, 고객과의 분쟁이 가장 많고, 부동산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국가권익위원회 안에서도 부동산거래에서 고객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개보수 하산선이 문제임을 알고 고정요율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하한선까지 삽입하여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3. 국토교통부는 대형플랫폼과 유착하여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형플랫폼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이를 방조한 정치세력과 대형플랫폼의 유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결론적으로 고객과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안을 받들어 고정요율로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일방적인 시행규칙 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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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그렇치 않아도 부동산 정책실패로 거래도 없어 먹기살기도 
힘든데 수수료 인하라니 다른일 해야 하나 알아 봐야 하나요 ?
해마다 부동산은 늘어나고 어캐 살라고 정책은 이상하게 공인중개사에게
화살을 돌리나요 반대합니다 고정요율제 해 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2021년 8월 17일 형식적인 토론과 짜여진 각본에 의한 8월 20일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 진정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하며, 고객과의 분쟁이 가장 많고, 부동산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2. 국가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입니다. 권익위 안에서도 부동산거래에서 고객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개보수 하한선이 문제임을 알고 고정요율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하한선까지 삽입하여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고정요율로 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3. 정부는 지금 대형플랫폼의 폐해에 대하여 인지하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대선주자들까지 골목상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때 국토교통부는 대형플랫폼과 유착하여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형플렛폼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부는 물론 이를 방조한 정치세력과 대형 플랫폼의 유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렇다면 고객과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안을 받들어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으로 제안드리고, 전월세 전환율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일방적인 시행규칙 제정에 반대합니다. 

5. 금번 중개보수 시행규칙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향후 골목상권에 줄도산과 대형플렛폼의 독과점에 대한 폐해입니다.
중개보수 고정요율이 빠진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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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발 중개업자와 고객간에 분란만 일으키는 상한요율, 이걸 없애주세요. 돈1원 더 주고픈 사람없어, 결국 사람 심성만 더럽히는 국가주의 중개보수체계계, 제발 정신차리세요! 국가기관이 뭐 이래^^, 체계가 없어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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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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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장에서 고객과 분쟁이 가장많은 협의라는 조항때문에  속상할때가 많았는데 또다시 협으라니요 고정요율로  해주심감사합니다
모두가힘든때  고객과 다툼이 없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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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중개업에 종사자로서 현재도 중개료상한인 0.9%를 받는경우는 전혀없으며  대부분 0.4~0.5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상한을 0.7로 낮춘다면 실지 받는 요율은 0.3%까지도 낮아질 것입니다.
현 입법안에 반대하며 차라리 고정요율  0.5~0.6%로 법제화해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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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21년 8월 17일 형식적인 토론과 엠바고, 짜여진 각본에 의한 8월 20일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 진정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하며, 국가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입니다. 

권익위 안에서도 부동산거래에서 고객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중개보수 하한선 문제임을 직시하고, 또한, 국토부의 입법 추진배경에 2021.2.9. 권익위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약된 논리로 권익위안도 무시하면서 또다시 하한선까지 삽입하여 사회적합의 없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대형플랫폼의 폐해에 대하여 인지하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대선주자들까지 골목상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이때 국토교통부는 대형플랫폼과 유착하여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객과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안을 받들어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다시한번 제안드리며, 전월세 전환율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일방적인 시행규칙 제정에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공 떠넘기듯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십시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21년 8월 17일 형식적인 토론과 엠바고, 짜여진 각본에 의한 8월 20일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 진정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하며, 고객과의 분쟁이 가장 많고, 부동산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입니다. 권익위 안에서도 부동산거래에서 고객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개보수 하한선이 문제임을 알고 고정요율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하한선까지 삽입하여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고정요율로 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정부는 지금 대형플랫폼의 폐해에 대하여 인지하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대선주자들까지 골목상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때 국토교통부는 대형플랫폼과 유착하여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형플렛폼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부는 물론 이를 방조한 정치세력과 대형 플랫폼의 유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객과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안을 받들어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으로 제안드리고, 전월세 전환율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일방적인 시행규칙 제정에 반대합니다. 

**금번 중개보수 시행규칙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향후 골목상권에 줄도산과 대형플렛폼의 독과점에 대한 폐해입니다.이에 반대합니다 ~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무조건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상환요율보다 고정요율로 개정해 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 . 부동산 플래폼 진입금지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금액을 하향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것은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아닌데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전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 요율이 의미가 없는게 "협의' 라는 두 글자때문에 더욱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협의'라는 두 글자를 빼고 수수료율을 고정으로 해주시십시요.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깍는다고 하면 모두 반발할 것입니다. 중개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액을 내리는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그냥 넘어 가거나, 또는 해도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고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개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디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