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상한요율제는 있으나 마나.~~^~~^^고정요율제로 해야 서로간 밀당없이 분쟁요지가 없어집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율 고정으로 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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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것입니다.
자율로 할려면,상한 자체도 없이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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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반대. 인하반대.
중개보수요율을 조정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비율계산 후 산출금액이 많다는 것인데, 수수료 금액이 커진 것은 매매가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수수료 산출금액이  많아진 것이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가를 높인 정부실책을 중개사시장에  떠넘기려는 의도입니다.
실질물가도 다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모든 비용이 올라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비율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타 물가상승에 비해 더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에는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컨설팅에  준하는 서비스의  중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중개는 시장논리에  따리 조율해서 진행하면 될 것인데  수준 높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것까지  일괄 규제를 한다면  중개시장의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는 시장을 일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중개시장의 후진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현행대로 유지하며  시장논리에 맡길것
2. 비율 협의가 아니라 비율을  지정
3.북미처럼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전문가시장으로의 역할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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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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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전체를 보면 수수료율이 인하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봐야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과 중개사간에 분쟁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요율을 낮춰진 상한율에 맞춰 고정요율로 정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의뢰인과 중개사간에 협의를 한다는게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사전헙의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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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봉급받는 사람도 구간별로 보수 조정합시다
특히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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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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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요율제를 강력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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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협의안을 없애고 고정요율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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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내릴때는중개수수료율
상행안하면서
부동산가격오르면 낮추는건 불공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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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인하  반대
고정요율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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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협의로 하여 다툼을 만들지 말고 고정요율제 시행하라
- 월세 거래금액 산정방법을 전세와 형평성 있게 현실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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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중개비 인하정책 절대반대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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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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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나라들의 부동산중개보수보다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비교안되게 적습니다 한건 거래성사시키기 위해서 수도없이 많은 물건을 오랜시간 보여주고해서 어쩌다가 게약하는 성공보수치고는 현실적으로도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소비자와 타협해서 정하라고 한다면 을의 위치에있는 중개사들의 보수는 이것보다도 낮아지게되며 강남의 고가아파트에서 중개하는 중개사 소수들만 제외하고 지금도 대부분의어려운 형편에 앞으로는 현상유지도 힘들어서 문을 닫아야 한는 중개사들이 넘처날것입니다   중개사들 대부분이 중개보수청구하는 상황에 소비자와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날 상황도 가중되어 가기도 합니다  
고가의 아파트 중개보수 요율을 낮추는 것은 어느정도 동의하고는 있습？그러나 단, 중개보수요율을 권익위의 권고안에 있는것처럼 고정유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다수 중개사들을 최소한 보호해주는 것이고 소비자들도 중개사들과 다툼이나 분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아주 좋은 것이며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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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요율 정액제 해주세요
부동산하는 자영업자는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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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고정요율제 실시/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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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