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입법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 도입, 임대차 월세,전세 전환배율 현행 100을 400으로 조정, 원거리 현장 안내 교통비(유류비) 및 법률,세무,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별도 요율 책정을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인하  결사반대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것도 안닌데
중개업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입법예고는
결사반대 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의 조정이 필요한 구간은 매매가격이 9억 또는 전세 6억이 넘는 고급주택에 한정하여 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 구간까지 대폭 중개보수의 요율을 국토부가 이해당사자인 중개업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향 추진 하는 것은 안 된다.

100만 영세중개업자 및 가족의 생계가달린 이 사안을 이해당사자가 다시 충분히 의논하도록 보류시켜 주시기 바란다.

일방적인 중개보수의 대폭인하는 영세중개업자를 죽이는 행위로서 절대 반대한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적극반대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 상한요율을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좀 하지 않을 수 없나요?? 지듬도 상한요율에 맞춰 받아본 적도 없을 뿐더러 지금 요율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 엄청난 협의과정을 거쳐야하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수수료 요율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추되 이내 협의가 아닌 정확한 법정 수수료를 명시해주고 고객들도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떤 고객들은 10억 이상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0.1%~0.2% 아니면 말고, 매수자 있는거 확인했으니 어차피 다른데 통해 오겠다며 부동산마다 전화를 돌려 0.1% 협의하는 등 시장을 어지럽히고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툼을 야기하게 합니다. 열심히 해주다가도 수수료 협의할때만 되면 고객분들과 마찰을 피할 수도 없고 깍아달라는 분과 최대한 덜 깍으려는 실랭이를 벌이는 것도 지칩니다. 수수료를 협의히는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업무가 되어버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할때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균소득과 협회와의 면밀한 의사소통이 진행된 후 합의점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반대합니다.

1.집값의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인하 하시겠다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올려 주실건가요?
2.그렇다면, 집값이 급등한 이마당에 취득세며, 양도세는 왜 인하 안하십니까? (오히려 그어느시절에도 없던 어마무시한 요율로 인상)
3.또한, 임대차 2+2로 임대차 중개 기회 마저 50% 빼앗긴 꼴입니다.
4.그리고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만 증가했다고 하시던데... 공산품 가격 올라가면 중량이 늘어나나요? 최저 임금 올리면 근무 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나나요?
  서비스가 그대로 라는 것은 누구의 어떤 기준입니까?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숙지량은 10배가 넘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해도 모른다는 답변이 일색입니다.
5.또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낮추신다는데... 국민의 부담가중은 중개수수료보다 이 나라에 내는 세금 부담이 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국민아닙니까? 모든물가가 다 오르고, 최저임금 쭉쭉 해마다 올리고, 왜 공인중개사만 수수료가 올라가면 안되나요?

부동산업이라는것이 매년 호황일수 없고, 호황인 해라 해도 매달 잘 될 수 없습니다.
1년에 70%정도의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다 합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신뢰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렇게도  많은 조정을 한다는 것은 전국공인중개사 모두를 업신여긴 처사로 참담함 그자체입니다.

개한테서 밥그릇을 뺏을 때도 얼르고 달랩니다.
본 상한요율 개편을 철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 반대합니다
시험자격으로 공인중개사 배출하였으면 전문가로서 존중해주고
협의 입법해야지
정부가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 올려놓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전가 하시면 안됩니다
계약 한건 하기위해 평균 10번이상 집 보여 주어야하고
바뀐정책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에 대답해주기위해 머리가 터질지경입니다
중도금, 잔금, 하자보수 진행때까지 때론 밤잠도 설칠 정도로 신경을 써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이런식으로 힘없는 공인중개사들 무시하고 정부 맘대로 입법시행
하시면 안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가 현부동산  정책실책의 희생양으로 내세우면 안됩니다ㆍ
다군다나 부동산가격상승을 수수료요율을 낮추는걸로. 피해가려는것은
도저히 받아들일수없습니다.  중개수수료요율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것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모두를 힘들게하는것입니다.
고정요울로 정하는것이 맞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고정요율제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업에서 고충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값을 폭등시켰습니다.
유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로 갈라놓고 
이제는 중개사를 타겟으로 몰아가는 것은 또다른 분열입니다.
일방적 인하는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요율대로 다 받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해서 매도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로
현재 매물보다 자격증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경쟁은 심화되고, 중개보수 요율은 조정되고,,,, 
이전부터 고가주택 매매시 0.9% 다 받는 곳의 거의 없었을겁니다. 0.5~0.7% 제시했다가 0.4~0.5%로 협의하는게 현실입니다.
요율이 조정되면 그 조정된 요율에 다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의뢰인들은 항상 2~3% 깎으려 하는게 현실) 또 다시 조정받느게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도  아니고 협의인데 내리라구요?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만을 중개수수료로 달래려 하십니까?
어느 단면만 보고 중개수수료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협의하라는 법정수수료 다 주는 고객없습니다.
현장상황모르는 법안 그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사수합니다 서민의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살려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일방적인 인하는 너무 부당합니다  어떤경우를 막론하고 세금으로 인한 피해가 막중할 뿐이며 저희도 힘없는 서민의 국민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반대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협의없는 일방적인 입법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렇잖아도 부동산 플랫폼에서 중개수수료 인하로  고객을 뺏어가려 하는데 중개 수수료를 더 내리다니요.
책임 2배로 올리고 월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중개수수료를 내리라고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내리려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이라고 하였는데
빌딩 200억짜리 거래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되니 1천만원만 받을까요?
말도 안되는 법 만들지 말고 원위치 해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자꾸 중개사랑 국민들이랑 싸움 붙이지 마세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