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업 공인중개사 들과 협의 없이 입법 예고한 국토부 농단으로 날치기 실행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거야말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계이고 11만 5000명의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타격을 주는 이런 행태의 입법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국민이고 간이 사업자가 56%이상 인걸로 소상공인 인데 지금도 어려운데 더 죽이는 상황을 만드는것은 이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공인중개 한테 떠넘겨 개업공인중개사들 죽이기 하는게 아니고 뭐란 말인가.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사와 협의안된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
결사반대합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사의  직접적인 생활고입니다.
수억이  올라가는 아파트 값에 중개보수인하는 어불성설.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뎌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무도 만족 못하는 중개보수 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중개보수 요율조정 좋습니다. 지방도 좀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정요율이 왜 중개사간 경쟁이 차단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중개보수 고정요율 적용과 하한가 적용 - 예) 최저 20만원
2. 전·월세 전환율 현실화
3. 중개보조원 폐지
정책실패한 공무원들 급여도 인하하고 협의요율로 해서 받으시죠. 
그래야 민원 서비스가 향상 되지 않겠습니까?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먼저 국민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안),당사자인 한국공인중개협회(안)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반영조차 하지 않았으며
많은 분쟁의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하요율에
더하여  "모든 구간에 ~이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놓았습니다
이내라는 문구를 꼭 삭제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전세에서 급속하게 월세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점에  대하여  전월세 전환배율에 대하여는 전혀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중개보수는 협회안으로해서 하는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맞지만 현재 법률적  미비한점을 고려하여 고정요율로 하며 전월세전환배율을 현재100분율을 최소200분율로 재개정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국민이며 배고픈 국민입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경제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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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 적극 반대함!!!..... 
중개수수료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만큼 중개업자 하는일도 많아졌고, 소비자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중개수수료율이 높아도 계약전 협의 하시고   요율표대로 주시는분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떠들면서 부채질 하닌까 동조하는 겁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수수료 적게 내면 당연히 좋겠지요.
싫어할 손님들 있겠습니까?

만일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매년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절반은 휴업입니다.
중개보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생업으로 일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대부분 1층에 임대료가 가장 높습니다.
요즘은 유지비도 많이 들고, 적자로 문닫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이부분은 정부에서 강제할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요를 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에 
절대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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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저희 공인중개사의 의견도 반영？수있는 장치를 만들어
민주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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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민을 ？리하게 해줘야 하는데 복잡한 구간과 상한선 지정으로 혼란과 분쟁을 야기시키니 구간설정없이 단일세욜 매매 0.5%..임대차0.4% 로 정하면 간단하고 분쟁의 소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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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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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모든 물가 최저임금 모두 올라 가는데 중개보수만 반토막 내는게 과연 합당한 법제정 입니까.
전국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은 조사해봤습니까,영세 자영업자 중에서도 평균  최저 소득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가격을 올립니까.국민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편온하게 살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공인중개사는 온 국민의 적으로 도적놈으로 파렴치한 모리꾼으로 모는 이 법제정은 도대체 무었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제정하는겁니까 .집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자입니까 영세민입니까.
정부 정책실패를 왜 개업중개사들 한테 덤태기쒸웁니까, 이번 시행 규칙 다시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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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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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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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편안에 반대한다. 수수료 인하 적용이 부유층에 더 많다. 진정 서민을 위하는 개편이라면 매매 보다는 임대차에, 고액 보다는 소액의 거래에 인하 초점이 맞춰줘야 하는 데 금번 개편안은 그 반대다. 항상 정부는 '부익부 빈익빈' 정책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빈자가 된 자들에게는 지원금으로 모양새만 내고 있다. 자활 정책을 펴라. 중개사도 자영업자다. 진출입이 자유로와 무한경쟁이다. 영리를 보장해서 생존하는 자영업 공간이 한 개라도 있어야 살지, 모든 자영업 종목의 목을 비틀어 버리면 도살 아닌가. 이쪽 업종이 안 되면 저쪽 업종으로 바꿔 보고 할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서 자영업은 킬링필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지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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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편 절대 반대한다.
부동산 가？ 상승이 공인중개사 잘못인가 !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와 정부는 각성하고 
책임을 지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즉각 내리고 정책실패 책임을 여론몰이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마라 !
전국의 공인중개사 연소득 조사하여 임대료와 운영비 
공제하고 남은 수입이 국민평균 연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책 반드시 마련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결사항쟁 정신으로 잘못된 정책과 맞써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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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상한요율은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 고정  요율로 확정
2,중개수수료로  현행 요율 중 0.9%을 0.7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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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마다  편차가 큰데  소규모  중개업자들
한달  중개건수랑  수입한번  따져보세요？
강남권과  고가아파트  단지랑 주택 빌라 지역  매매 금액이 같나요？?
허둥지둥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낸   졸속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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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평생 집을 한 번 이나 두 번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많으면 세 번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위의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살면서 세 번정도 집을 사고 파는데 중개보수 인하가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겠습니까?

중개보수 인하에 대한 입법을 실행하기전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인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내야하는 보유세로 일반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자고
했던가요?
세금을 이런 방식으로 올린다면 국민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로 잘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을 힘들게하고 괴롭힌다면 
개선해야 함이 당연 할 것 입니다.

중개보수 인하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와 장기간 긴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할 것 입니다.
이런 식의 절차를 무시한 입법예고는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에 계신 분들과
더 나아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입니다.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중갯보수가 많다고 보수를 인하하면 부동산가격이 내리면 중개보수를 올려 줄건가요?
변호사  수임건에 금액이 높다고 수임료 깍나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부동산 중개인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 수수료만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공인중개사들도 많은데 중개 수수료 상한을 낮추는 것은 공인중개사들만 소외시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