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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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평안히 밥좀먹게하시요
왼 세상이 이렇게도 어지럽게 만드는지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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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로 모두 힘든시기에 껀수도없고 그나마 집값올라 수수료 좀 올라서 덕보고있는데 집값은 정부에서 올리고 뒤치닥거리는 부동산들이 하게생겼네요.서울집값과 경기도 이쪽과는 엄청차이가 나는데 서울이나 내리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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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인하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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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다 중개업무의 과중한 부분에 대헤서 분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요율상한제？입법을 반대합니다 부동산의 사격이 내렸다고 해서 또 개정을 할 것입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은 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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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인하와 더불어 각종 보유세 인하도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종부세는 엄청납니다.
강남4구에 15억이상 집 소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로 1년에 거의 500만원이상 내고
앞으로  해마다 더 많이 내서 3년후에는
거의 연 1천만원 내야 합니다.
10년이면 보유세만  거의 1억이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중개수수료 조금 깎아서 큰 인심쓰고 집값인상의
모든 원망을  공인중개사에게 돌리는데
이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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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견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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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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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인 상황에서 물가 .월세 다오르는데
수수료까지 인하하면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난감하다.
현실외면한 법을 철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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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중개의 삶의 질과 관계 있는 사안으로 부동산가격 폭등 때문에 중개사 보수를 하향 조절하는 법을 반대합니다.
대부분 영세업체로 코로나와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손님이 급감하여 매우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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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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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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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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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잘못을 부동산관련 중갸수수료 인하로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려운 중개사의 현실을 볼때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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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소수 상한요율 개편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범위에서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함
의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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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즉 중개사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였는지요.
막막한  중개사 들  이 많습니다.
고정요율로  정해서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일이없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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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는 중개사들의 임금입니다.
요율변동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골목상권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현실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보수료인하는 국가공인 자격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임금삭감과 다름없는 보수료인하, 정부는 아무런 대책마련없이 중개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니  중개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부는 즉각 법 시행을 철회하고 공인중개사 대표단체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