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공인중개사란 국가가 자격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만든 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준비 기간은 시험에만 전념하여도 보통 1년 이상입니다. 국가를 믿고 시험을 통과하여 가진 직업을, 국가가 나서서 위협하는 것은 공인자격에 대한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2.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거래 건수가 급감하는 상황에,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하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생업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공인중개사도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모든 물가가 치솟는데 중개수수료만 낮춰야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3.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인 수수료율 강행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오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타겟으로 정하면 국민은 생업을 위협받든 억울하든 따르길 강요한다면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구부터 바꿔야할 것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중개보수 상한요율개편안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 상한요율 개편시 한국중개사협회와 충분한 조율을거쳐 하여야한다
3.중개보수는 소비자와의 성과급 형식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므로 상한요율내  협의를 정함은 차후 소비자와 중개사 .중개사 상호간 소비자 상호간  불협화음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것입니다
4. 중개사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끔 하려면 중개보수요율내 협의를 없애야 중개사들의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것이다
5 부득이 요율을 정하려하면  고정요율로 하여야 당사자？ 사이에 불신이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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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국민의부담이 커졌다?
나중에 집값 내려가면 중개보수올려줄것인가?
또한 부동산가격이 올라갔으면 내릴방법을 찾아야지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올랐는데 정책파기하고 공급늘려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집값안정화에 신경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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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조율을 반대합니다
중개보조인 근무를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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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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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수수료 요율 인하 이법을 반대합니다.
최근세는 거래가 실종이어서  수수료수입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달어 1~2건 거래했다면 지금은  한달에 한건도 체결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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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특성상 매매 거래건수도 다르고,  매매가격도 차이가 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중개보수를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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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혜택은 서민이 아니고 고소득 자본가들 위한 개정으로 바꾸려한다. 각 구간별 차등 요율로 고정하고 "이내 협의"라는 단어는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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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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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인하가 너무 심하다고생각합니다.
6억원이상인경우
기존수수료요율과 새로운개편안의 중간정도로 개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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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의 요율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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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요울변경 입법에 반대합니다.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과당경쟁. 대기업 플랫폼등이 중개업에 진출해
과한 경쟁으로 거래도 없이 근근히 먹고
살기 바쁜데 중개수수료율까지 인하하니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현실적인 면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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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합니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것도아니고 몇달씩 신경써서 거래 마무리가되는건데 부동산도 많아지고 실질적 수입은 크지 않습니다.
집 보여준다고 다 거래되는것도 아니고 많은시간과 정성 쏟는거에 비하면 정말 힘든일입니다.
새로운 플랫폼까지 생겨 반값수수료 떠드는데 많은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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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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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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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6억이상 수수료 인하ㆍ전세3억이상수수료  인하 반대합니다
경기도는 대부분이  이구간에해당됩니다 부동산간 경쟁과열로 수입이  계속줄고 있고 10년이상 수수료인상을 해준적이없고  선진국의 중개보수에
비해 턱없이 중개보수가 싼것이 현실입니다  중개보수인하 절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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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를  절대반대합니다？현ㆍ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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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인하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