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요율을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와 합의도 없이 국토부 임의대로 정한다는것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처사이고 또 요율을 정한다면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수수료 협의에 항상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것 또한 고정요율로 정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지혜를 국토부에서 발휘해 주길 바라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수수료 요율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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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금도중개사가죽을지경인데
또내리면너거들뒤져라고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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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입법반대합니다. 외국에비해서 낮은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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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매물 절벽인 상황에서 중개보수 개편보다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풀게하는 세제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중개보수도 좀더 세분화하여 협의가 아닌 정액제1로 해서 손님과 다툼이 없는 정책 부탁드립니다.저희도 거래절벽으로 힘드니 더 조이는 정책은 삶을 놓아버리고 싶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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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요율로 바꿔 주시고
기존 요율 대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 소도시는 9억이상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요
이 정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 입니다
서민들은 상관없는 요율표  개정을 반대합니다r2m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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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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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국가가 배출한 공인 자격증인 공인중개사를 정부스스로 생계위협상황에 몰고, 또 기초적 협의도 되지않은 결정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또한 현 중개보수는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도 적습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책임은 중개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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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남의 재산권에 대해 침해를 하시는지요
중개보조원이나 없애든지 하세요
변호사 수수료는요? 비싼 음식점은요? 레저시설은요 ?
숙박시설은요? 형평성이 없다 아입니까
국회의원 월급이나 좀 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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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편차도있는데 중개요율을 최고가에만 기준을잡는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한건계약중에 쉽게진행건도있으나 해를 넘기며 진행되는 매물도 있습니다.소비된 경비를 건지기는 커녕 기름값,광고비,인건비 못건지는 매물도 허다합니다.2년에 한번돌아오는 전월세가 무슨 편의점 간식도아니고요!!
최저가격 요율은 높여야합니다.
10만원짜리 수수료는 없애야합니다.
집구경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비를 합법적으로 받게 개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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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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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말만 나오면 때법 만드는거 그만.
고정요율로 해주시던가 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해주시던가
의무만 지우고 요율은 줄이면서 대체 언제까지 양보만 하라는건지.
반대 반대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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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협회와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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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집값조정 실패로 부정적 여론을 왜 한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직업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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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9억이상의 구간을 차등구간으로 만들어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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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상담료나 안내비도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너무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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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적극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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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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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코로나시대에 지방 부동산중개시장도 어렵습니다 월급받으시는 분들은 매년 월급이 많든.적든 인상이 되는데 중개사는 보수료를 인하한다? 공인중개사는 대한민국 국민아닙니까? 안그래도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인한 과다 경쟁으로 현.요율로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높으신분들 제발 현.시장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입법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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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한달에 한건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중개보수인하는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중개보수도 한사람에 월급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급여를 50% 인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봐도 뻔하게 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