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한달에 한건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중개보수인하는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중개보수도 한사람에 월급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급여를 50% 인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봐도 뻔하게 보이죠.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인하한다면, 
주택가격이 폭락할 때 상한 요율을 올려주어야 함이 타당한 정책이 아닌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는데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부를 축적한 국민은 중개보수를 낮춰주고,
주택시장에서 열심히 중개하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때 주택가격이 내릴 때와 주택거래가 절벽일 때 받은 손실을 메꾸어 가면서 시장의 원리에 열심히 맞추어 가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 채 착실하게 살아가는 골목 상권에다 영세한 공인중개사를 왜 건드리는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담당장관이나, 담당 공무원의 징계나 담당 공무원의 봉급인하 조치는 전혀 하지않고, 사과조차도 한마디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정책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을 엄한 공인중개사에게 돌려서 국민들의 원망을 잠재우려는 비급하고 졸렬한 술책이 아닌가?
착실하게 시장논리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힘없는 백성 공인중개사는 죽어도 괜찮은가?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11만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막가파식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리고, 
말로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하면서도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불리한 부분만 인용해서 결정해 버리는 
처사는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일이 아닌가?

공인중개사는 요구한다.
중개보수 요율을 고정화 하라! 
말은 시정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지만 고객들과 공인중개사와의 갈등 조장과 분쟁만 부추킬 뿐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의 요율 조정을 재협상 하라! 
엄연히 11만 공인중개사가 있다.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지방과 수도권의 중개보수를 차별화 하라!
공인중개사의 전년도 거래 건수 대비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를 감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결정하라!
국민없는 국토부는 대오각성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사과하라!
프롭테크를 부동산 중개와 접목하려는 국토부는 11만 공인중개사는 안중에도 없고 
대형 프롬테크 업체와 합작하냐?
공인중개사 다 죽이고 차라리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를 하라!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정책실패로 인하여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정책실패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세금은 내리지 않고 중개보수만 내리는것은 설득력이 없다.
전체 아파트 거래의 4.8%에 불과한 고가구간을 문제삼아 30년간 오르지않은 중개보수를 올린다는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아들이며 29살 청년입니다. 저는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로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행되고있는 중개보수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하시는지 오랜기간 생각해보았습니다.
국민들은 힘들게 모은 재산을 통해 내집마련과 혹은 전셋집마련을 이어나가고 있는줄 압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해야만했고
중개보수 또한 필연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집값으로 인하여 중개보수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시는 국민분들께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하면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려야할지 고심끝에
저러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이러한 중개보수 개편은 한두마리의 '이'를 잡고자 초가삼간을 전부 불태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개업공인중개사로써 저의 밥벌이, 또는 저의 중개보수가 줄어들까 염려되는 것이 맹세코 아닙니다.
부동산의 시세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며 고점으로 향할때가 있다면 저점으로 향할때도 반드시 있어집니다.
현재 부동산의 시세가 고가라고 하여 중개보수를 개편한다면 차후에 부동산의 시세가 바닥을 칠때에는 어떻게 처방을 해야되는지요?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이가 전국에 몇십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은 저 많은 부동산업 종사자들에게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몇몇 양심을 잃어버린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만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계약1건을 위해 몇날 몇주 몇달간 밤잠을 설쳐가며 성심성의껏 손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아신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논의를 해주십사
29살 청년이 눈물흘리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개보수를 인하 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큰 숲속에 자리잡은 몇몇 나무가 썩었다고 하여 숲을 통째로 태워서는 안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만나 집을 중개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수많은 사건사고가 터져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들은 벼랑끝 낭떠러지에 몰려 있습니다.
최근 직o과 같은 대형 광고 플랫폼 업체들의 중개업시장 진출을 선언한바와 더불어 이러한 중개보수 개편은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몰아내는 
처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귀한시간을 조금만 허락해주시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단 한번만이라도 실질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쁜시간 내어주셔서 길고 보잘것 없는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반대
공인중개사들이 떼돈 버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하지만 실제 연매출 2천이하가 다수입니다.
여기에 월세, 광고비, 교통비, 세금 내고  나면 허탈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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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개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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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편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당사자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입니다.
상한요율로 정해서 중개보수를 협의하는것보다 고정요율을 정하는것이 당사자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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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입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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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은 현실 면에서 맞지 않은 정책이다.
적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은 누가 바도 인정할 수 없다.
외국 사례를 보라.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   시골에서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이며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부동산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대표인 협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말 그대로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국가에서 이렇듯 국민을 무시하며 기만하시는지 우리는 국민도 아닙니까~??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일방적 인하 반대합니다!
9억이상 주택에 한하여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하는게 맞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주택 시세는 9억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서울 집값 올라서 중개보수 부담된다는 취지에 맞게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떼돈 버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하지만 실제 연매출 5천이하가 다수입니다.
여기에 월세, 광고비, 교통비, 세금 내고  나면 허탈한 수준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료 개정할려면 협의를하고 해야 민주사회를 건설할수 있다고 생개합니다
 일방제으로 사회시스템을 바꿀수는 없어요
정부의 무능함을 성실한 공인중개사들의 문제로 돌리지 마십시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절대반대!!!!!!!

집값 못잡은 핑계를 공인중개사에게 떠밀지마라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누굴위함인지.
개편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