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 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정책 실패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편법의 입법취지임으로 이를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와의 다툼을 초래하며
불신만 조장합니다.
고정요율로 상호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상한제를 고정제로 변경해야  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은 고객과 중개사의 다툼만 조장하니 고정요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요율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 무조건 반대합니다 서로 믿을수 있는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잘할려고 시행했지만 임대3법만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서로 불신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양보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양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에게 싸움만 시키는 사항은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부탁 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현실적인 요율적용 해주십시요
전세와 월세 갭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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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한다
현재 협의는 싸움질만 하게한다 고정요율로 변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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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강력히 반대 합니다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부동산 26번이나 되는 정책실패를 죄없는 공인중개사에게 호도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공인중개사에게 떠 안기려고 하네요.
* 당국의 일방적인 개정 강행 정말 이렇게 해야되나요?
* 우리도 자영업자이며  코로나시기에 정말 매출이 없어 힘들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보고 참아왔는데 정부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도 없이 강압적이고 독단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울러 세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요. 우리도 노동조합처럼 매일 데모나 할까요. 그럼 정부에서는 인상해 주시겠죠.  그래도 서로 원만히 협의하자는 협회를 보면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독단적으로 하시는것을 보면 정말 공산주의처럼 하는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참고해주세요. 우리도 이나라에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는 국민이고 가정에서 떳떳한 부모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옆에 편하게 있어서 소중한것을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세무정보 생활정보 건축정보 토지정보 회계정보 등 수많은 정보를 무일푼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회계사님들 법무사님들이 무상으로 국민에게 해주나요.
정말 옆에 있을때 잘해주세요. 옆에 있는 부동산이 소중한 것입니다.

① 중개보수요율에 ~ 이내라는 표현에서 '이내' 라는 표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세상 모든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향후 협의는 싸우라는 뜻 아닌가요.

② 그리고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있는 고정요율로 확정해주세요.
③ 전·월세 전환률 현실화 해주세요
매매계약보다 월세가 거래하기 더욱 어렵고요, 월세 100만원 이상 월세주는 사람이 서민인가요.  아니거든요. 팔자편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수고혀 주시구요 항상 건강사시기를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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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  

고정요율제를 적용하여 더 이상 분쟁을 없야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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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편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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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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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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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쫌 먹고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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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갈등 유발 법개정 반대

영호남 갈등으로 수 십년을 고생한 기억은 비슷한 연배들과 웃대는 충분히 공감하리라 본다. 그로 인한 비극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많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넘어 계층간 직업간 갈등까지 조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가?
법으로 요율과 과다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까지 정해진 중개사들이
뭔 잘못이라 수수료비싸다 란 이유로 법개정이라니
법 자체의 취지가 잘못된 것이다.
또 소비자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현체제 내에서 충분히 상호협의가 가능함에도 중개사들이 강제로 협의없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식의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위한 법개정이기에 더욱 반대한다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가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중개보수를 받다가,
정부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의
실질적 원흉이란 듯 보여주기식 법개정이라 더 반대한다.
본 법개정이 정당성을 위해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최소 동일한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과 비교해 보았는가?
단순히 국민여론으로 "비싸다" 라서 조정한다면
집값도 비싸다 조정하고
라면값도 비싸다 조정하라
계란값도 비싸니 조정하라.
그래야 하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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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에 반대합니다.
예고중인 중개보수  인하 입법은 중개사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고된 입법안은 11만 개업중개사들의 현실과 생존을 고려치 아니한 여론에 편승한 일방적인 것입니다. 철회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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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업공인중개사의.책임에 대비해.중개보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1억을 책임지면서, 20만,30만이 받는데.대해 반대합니다.
5년 이상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 너무나 작은 댓가 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조율도 업시 일방적인 입법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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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국토부에서  고민없이 이렇게 중개보수를 
반토막으로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몽둥이라도 들고 폭력적으로 대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거래절벽에 중개보수까지 반토막내니 이래 죽어나 저래 죽어나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저항 할 수 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전에 납득할 수 
있는 요율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왜 중개보수를 조정해야 하는지 이해불기 입니디.
집값을 내리면 간단하게 해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