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수인하정책에 적극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중개보수를 낮추는것 반대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거래도 안되는데 중개사도 국민인데 왜 집값오른 책임을 지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처럼 가격이 비싼곳은 조금조정이 필요하지만 지방은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2.중개보수는 분쟁여지가 많아서 고정요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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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입니다. 일한 댓가입니다
1.고정요율로 해주세요.10번 안내해도 1건 성사되기 힘듭니다.
2.월세요율을 현실화해주세요.
3.중개보수 인하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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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의 데이타 없는 무책임 한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시키는 중개보수 개편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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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중개수수료의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로 적용바람.
2. 전,월세 전환을 현실화 할 것.

- 공인중개사하면 졸부라도 되는것처럼 생각하고 여론 조장하는 정부에서는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수입과 일년에 거래량등을 확인해보기 바람. 전국 공인중개사의 1년 평균 거래건수가 10여건으로 인하한 요율에서도 협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말살하겠다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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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요율이므로 중개시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협의과정에서  낮게 정해지므로  상한요율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요윤을 낮춰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고정오율제로  해야 합니다.
취득세율  소득세율을 가갹변동에 따라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개보수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50%도  못받는데 상한요율마저 내리면  거래부진으로 기아 직전의 영세 중개사를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요율을 꼭 낮춰야  한다면 고정요율제로  해서 보수체계를  안정화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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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입법 반대
민주당탈당.민주닷지지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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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물가는 오르는데 점점 오르는데 중개보수는 인하 되고 현실에 너무 동 떨어진 대한민국 정치,정책에 반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렵게 거래 하나 해놓고 수수료 받을때 고객과 얼굴 붉히고 안 좋은 사건이 터지게 하는 법은 왜 만드는지 한심합니다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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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개편안에 반대합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를 엄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선량하게 생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주택가격상승은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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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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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소지가 있는 협의요율 대신 고정요율로 확정해주세요
실제로 일선에선 분쟁이 많습니다
법정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깎자고 하는 분 많아요
제가 중개하고있는 곳은 경남사천입니다
이곳은
매매가는 5~6천, 전세가도5~6천,전월세는100/20부터입니다
불경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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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개편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개편을 하더라도 실무진과 협의해서 조율해야 합니다. 
부동산정책을 실패한 사람들이 정하는 개편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부동산은 정책실패로 계속 가격 올린사람이 누구입니까?  서민들의 부담을 주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부동산요율은 낮추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른 물가는 잡지 못하면서 왜 부동산요율만 문제제기하는건가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요율을 다시 개편하실껀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이고 서민 입니다. 저희는 생존권 입니다.
생존권 보장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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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

부동산정책실패의 책임은 지지않고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중개보수인하로 막아보겠다는 겁니까!!
하려면 제대로 바꾸던지요!
늘 분쟁의 대상인 '협의'라는 문구를 빼야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구요?
책상 앞에 앉아만 있는 분들 생각이겠지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리를 들어보기나 하셨는지!  개업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일방의 한쪽만을 위한 정책이 공정한 건가요? 
집값올라 중개보수 인하한다구요?
그럼 집값 올랐으니 세금도 인하해야죠! 공정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  공인중개사 수급 실패! 국토부가 책임져야합니다!
일선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공공의 적으로 떠 넘기면 안됩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에 결사반대합니다!   입법철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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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반대합니다.
상호분쟁을조장하는 
졸속입법 철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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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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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발 좀 정신차립시다.
잡을 국민 없어 공인중개사 잡습니까 ?
이러는게 아닙니다.
기간을 다시 두고 공인중개사무소의 연소득과
거래당 실제평균 얼마인지 조사한다음 합시다.
화풀이를 왜 우리에게 하는건지 이건 아닙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00번 양보해서 요율을 고정요율로 해야지 "이내"라는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공무원들 월급을 150만원이내로 정해서 100만원만 주면 감사히 받을겁니까?
기왕 탁상공론할거면 제대로 생각좀 하고 정하세요~~
집값 중개사가 올렸나요?
당연히 따라가는 보수 중개사가 올렸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한 자격증 불법인가요?
중개사들이 뭘 그리 잘못했나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이들이 받는 수수료는 저렴한가요? 사건에따라 고무줄 수수료 아닌가요?  이들은 왜 조정 안하나요?
중개사는 하급 자격증으로 치부하는건가요?  그럼 자격증 그만 배포하시지요~~
진짜 부동산 다 없애버리세요~~
무조건 직거래만(변호사,법무사 어느누구도 중개행위 못함) 가능하게 법으로 정하세요~~
깔끔하게 포기해줄테니까~~
정치인들, 공무원들 자기들 밥그릇 건드리는건 싫어하면서 중개사들 힘들게 먹는 밥그릇 왜 맘대로 건드시나요?
의견? 언제 청취하셨는데요?  저에게는 기회도 없었는데~~~
다시한번 말하지만 중개보수 요율 고정으로 바꾸세요~~100번 양보해서 하는말입니다.
현장에서 분쟁 안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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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