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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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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9. 3. 12:3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업자들 대부분이 간이과세자 입니다.중계보수 개편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1. 9. 3. 12:1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의 원인제공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우선 이 상황을 조장한 원인제공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 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진행한 수많은 정책속에서 2017.12.1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매도불가한 주택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2020.07.31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잠김은 물론이고, 세입자승계가 아닌 입주가능주택의 가격은 부르는게 값인 지금의 상황은 이미 통계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실겁니다. 
거래물량이 없으니, 공인중개사는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현장에서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고가주택을 거래하고도 법정상한의 보수를 받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3. 정부에서 강행하려는 고가주택의 요율변경을 검토하신다면, 최저금액 또는 최저요율도 같이 정해주십시요.
또한, 중개보수 임장(고객에게 부동산 물건 보여주기)에 대한 보수지급을 검토해주십시요. 몇십번을 보여주어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보수체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변호사는 상담료를 받는 것에 비해서 공인중개사의 보수체계는 열악합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을 현실화 시켜주십시요. 현행요율체계에서는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 30%에 불과한 중개보수를 받는 실정입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고객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해 주십시요.

4. 중개서비스가 낮다는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이번 중개보수 조정의 법안 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의 권리는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시장의 개선을 위해 계속 더높은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중개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중개시장의 정화작용이 원활이 진행될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전반의 체계를 개선해주십시요.

5. 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무슨 이유로 공인중개사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폄하되어야합니까? 
모든 물가도 오르고 거래절벽인 현실에서 중개보수를 인하하면 공인중개사와 그 가족의 삶은 피폐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중개보수 인하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1. 9. 3. 12:0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과연 중개보수가 문제일까요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제일까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라는 '국민' 에게 부담을 전가 시키는 법 아닌가요?
공인중개사의 70%가 간이과세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정부의 정책실패를 전가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는 눈가리기 뿐입니다
정책 실패를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협회의 의견을 물었으면, 
단순히 의견을 묻는거로 그치치않고,
협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입법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9. 3. 11:3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토론을 가장한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통보

공정한 공청회 및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중개보수 인하통보 강력히 반대합니다!!!

빠른 시정 조치 해주십시요
  • 이 O O | 2021. 9. 3. 11:1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1. 9. 3. 10:5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료 인하에 반대입니다
더불어 고정요율제 도입을 희망합니다.
  • 김 O O | 2021. 9. 3. 10:4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개정 요율을고정으로 해주세요
  • 김 O O | 2021. 9. 3. 10:4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개정 요율을고정으로 해주세요
  • 김 O O | 2021. 9. 3. 10:4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개정 요율을고정으로 해주세요
  • 김 O O | 2021. 9. 3. 10:4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사 보수요율을. 권익위에서 권고안인 고정요율제로
변경하여. 현장에서의. 분쟁을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9. 3. 10:3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의 원인제공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우선 이 상황을 조장한 원인제공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 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진행한 수많은 정책속에서 2017.12.1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매도불가한 주택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2020.07.31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잠김은 물론이고, 세입자승계가 아닌 입주가능주택의 가격은 부르는게 값인 지금의 상황은 이미 통계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실겁니다. 
거래물량이 없으니, 공인중개사는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현장에서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고가주택을 거래하고도 법정상한의 보수를 받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3. 정부에서 강행하려는 고가주택의 요율변경을 검토하신다면, 최저금액 또는 최저요율도 같이 정해주십시요.
또한, 중개보수 임장(고객에게 부동산 물건 보여주기)에 대한 보수지급을 검토해주십시요. 몇십번을 보여주어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보수체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변호사는 상담료를 받는 것에 비해서 공인중개사의 보수체계는 열악합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을 현실화 시켜주십시요. 현행요율체계에서는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 30%에 불과한 중개보수를 받는 실정입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고객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해 주십시요.

4. 중개서비스가 낮다는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이번 중개보수 조정의 법안 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의 권리는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시장의 개선을 위해 계속 더높은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중개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중개시장의 정화작용이 원활이 진행될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전반의 체계를 개선해주십시요.

5. 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무슨 이유로 공인중개사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폄하되어야합니까? 
모든 물가도 오르고 거래절벽인 현실에서 중개보수를 인하하면 공인중개사와 그 가족의 삶은 피폐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중개보수 인하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 궉 O O | 2021. 9. 3. 10:1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집값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상승된것인데
이걸 공인중개사 탓하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 최 O O | 2021. 9. 3. 10:1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툼이   없는 고정요율제로 해주세요.
  • J O O | 2021. 9. 3. 10:0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를 절대 반대합니다!
  • J O O | 2021. 9. 3. 10:0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를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9. 3. 08:5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급등책임이 중개보수인가
국민에게 더 부담은 취득세 양도세 법무사비 세무사비이다
기존요율10년이상 지속된것을 올려야지 도리어 낮추고 중개비는 디플레이션인가 
엄한중개비 잡지말고 세금이나 낮춰야지
국민의 혈세
왜 일한값을 낮추시나요
대형마트 카드 매출 올랐으니 카드회사 수수료 낮추나요
말이 안되는 법을 이 정부는 오만가지낸다
당연 국민들은 좋아한다 왜?
중개사는 극히 소수이니까~~~~.
일 해보지 않아놓고 우습게 보지말자
  • 장 O O | 2021. 9. 3. 01:1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1. 9. 3. 01:0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요율 고정으로 해주세요
  • 김 O O | 2021. 9. 3. 00:1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계보수상한요율 절대반대
고정요율원함
  • 김 O O | 2021. 9. 3. 00:1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절대반대.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한것은.손님과 중개사를  싸움을 붙이는 법이며,
이법으로인해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고정요율을  원하며,중개보수 상한요율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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