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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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9. 3. 00:0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절대반대합니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한것은.손님과 중개사를  싸움을 부추기는 법이며,
    이 법으로인해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고정요율을 원하며,중개보수 상한요율 절대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9. 2. 23:5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절대반대.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한것은.손님과 중개사를  싸움을 붙이는 법이며,
    이법으로인해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고정요율을  원하며,중개보수 상한요율 절대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2. 23:5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발 지금 그대로만 두세요
  • 이 O O | 2021. 9. 2. 23:4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제발 더이상 건드리지만 말고 
    지금 그대로 두세요.
  • 미 O O | 2021. 9. 2. 22:5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반대
    하후상박으로
    전월세전환율 현실화부터 해야
  • 미 O O | 2021. 9. 2. 22:5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전월세전환율 현실화부터 해야 합니다
    하후상박으로 개변해야
  • N O O | 2021. 9. 2. 22:0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반대 합니다.
  • 박 O O | 2021. 9. 2. 20:4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반대 합니다.
  • E O O | 2021. 9. 2. 20:2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실패를 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가?
    중개보수 개편 반대.  고정 수수료 도입 요청
  • 김 O O | 2021. 9. 2. 19:3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밥값은 정부에서 올려놓고 그책임을 중개업자에게 전가하는 하는게 옳은 일인가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토부는 반성하시길
    그냥 지금의 수수료율로 놔두시요
    국민들 이간질 그만하시고
  • s O O | 2021. 9. 2. 18:4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철회를 요구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1. 9. 2. 18:4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강력히 반대합니다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협의되지 않은 개정은 있을수없다고 생각합니다
  • 구 O O | 2021. 9. 2. 18:3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9. 2. 18:3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임대차3법이며, 양도세중과, 종부세 중과, 대출규제 등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서 현금부자만 돈벌게 현 정부에서 다 올려놓고 이게 무슨 쇼입니까?
    문재인대통령, 총리, 민주당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직원들 월급부터 깎읍시다. 부동산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왜 중개사들에게 돌려세웁니까? 
    당신네들은 25번째인가 27번째인가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의  콧털만큼도 못잡으면서 현정부, 국토교통부는 맨날 남탓만 합니까?
    김현미 때부터 지금 국토부 장관까지 다 무능력자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월급 깎으세요. 총리, 국회의원 월급 깎으세요. 국토부장관 월급깎으세요. 국토부 말단 직원까지 월급 깍으라고요.!!!
    벼락거지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쇼가 너무 저급합니다.  
    올해 총선까지도 민주당 찍었던 호남사람인데, 이 지경을 만들어놓은 국토부 수장들 모두 호남출신이더군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안찍습니다.
    니네 민주당 세력들 모두 월급깎아라 ~~!!! 
    니네 1만원이라도 연봉 깎는다고 하면 난리칠 놈들이 남일이라고 함부로 정하고 입법예고하냐?? 이 개**들아!!!!!!!!!!!!!!!!!!!!!!!!!!!!!!!!!!
  • 김 O O | 2021. 9. 2. 18:1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 강 O O | 2021. 9. 2. 18:1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정 반대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중개보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나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을 마치 공인중개사에 의하여 가격이 상승하여 중개보수를 인하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이참에 중개보수를 개정하실려면  지방도시의 현실도 고려하여 중개보수 하한(최저중개보수)도 정해주시고, 
    중개 현실에 맞게 전월세 임대차시 중개보수 계산할때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시 환산율[ 월세 X 100 이 아니라 월세 X 200으로]도 개정해주세요.  
    [환산보증금 계산시 - 월세 X 200이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시 전환율에 맞춰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주세요   이래야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마치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그와중에 중개보수도 많아 부동산 거래가 어렵고,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사기 힘들다는 프리임으로 중개보수만 깍을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다수의 부동산 소비수준(부동산의 컬리티, 규격, 공급량)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을 안정화 해주세요. 
    공인중개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유념해주세요
    
    
  • 한 O O | 2021. 9. 2. 18:0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료 인하에 절대반대합니다
  • 공 O O | 2021. 9. 2. 18:0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철회시켜주십시요
  • 공 O O | 2021. 9. 2. 18:0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편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 j O O | 2021. 9. 2. 18:0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요율 정액제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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