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의 종속 개념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도 저절로 그에 따른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의 치솟는 원성을 수그러뜨리고자  중개보수를 꼭 인하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면 먼저 부동산 가격을 인하 하는 정책을 내어야한다 재건축,재개발등에 있는 규제를 풀거나 완화내지 폐지하여 민간과 더불어 신속히 공급할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 물건을 시장에 내어놓게 하며 취등록세 조정하고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고 저금리에 청년 신혼 각종 대출 해택에 매수 충동질을 멈추고 더욱이 임대차3법으로 갱신 연장한 2년 기간에 집을 사려고 하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시정 하지않고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라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덧쉬우는 일은 애초부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중개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통보 보다는
개업공인 중개사와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에 대한 결정을 너무 쉽게 통보함은 약11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2.중개보수는 분쟁이 없도록 정액제로
   결정하여 주셔서 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옳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 중개보수인하  결사반대!!!
분쟁야기 하는 협의문구 삭제하고  고정요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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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할 생각이 없고 
제약으로만 법을 만드는구나.
중개업자의 수가 줄어들면 거래건수가 줄어드나?
그냥 좀 내버려두어라.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현업에 종사하고 잇는 관계자와 협의없는 일방적 입법예고 반대한다
고정요율로 바꾸던 입장조율에는  열심히지 않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중개업자에게 떠 넘기며 현실적인 조율없는  일방적 입법예고 규탄한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 반대 합니다.

기존 중개업자들만의 일방적인 희생이며,
국민들도 수준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갈수록 더욱 복잡하게하는데
모든 부동산수수료를 일원화해서 차라리
0.5%하는것이 옰다고보여집니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에 강력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 중개보수인하 결사반대!
분쟁예방=협의삭제하고 고정요율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행업무대비 개정안도 수수료가높다  건당정액으로 해야한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금번 중개보수 요율조정과 관련하여, 법을 만드는 많은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우선 이 상황을 조장한 원인제공자가 아닌 저희들에게 일방적인 법안 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의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부터 짚고 가야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1) 부동산의 특수성인 정보의 비대칭성이 스마트한 대한민국에는 의미없는 단어입니다.
실거래 신고(전월세 신고)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현실속에서.. 정보의 투명함과 신속함이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했음은 모두가 동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2) 스마트한 세상속에서 각종 투자자모임 카페, 교육 등이 빅데이타를 분석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의 실행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정부가 국민을 위한 진행한 수많은 정책속에서 2017.12.1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매도불가한 주택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2020.07.31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잠김은 물론이고, 세입자승계가 아닌  입주가능주택의 가격은 부르는게 값인 지금의 상황은 이미 통계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실겁니다. 
거래물량이 없으니, 중개로 먹고 사는 저희 공인중개사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현장에서 시장의 등락폭이 안정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실제 거래금액에 따른 일부 자료 취합으로 전체 중개시장의 중개요율을 삭감하려 함에 땅을 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1) 실제 중개보수를 지급 받는 전반적인 통계자료 취합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시장에서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개편으로 인한, 기존 인하의 폭으로 인해 실수령하는 낮은 보수가 더 낮아짐에 대한 부당함은 두렵기만 합니다.

2) 고가주택을 거래하고도 정말 미미한 보수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몰상식한 거래당사자도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고정된 지역에서 거래를 계속 해야하기에... 고객들의 부당한 대우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3) 정부에서 강행하려는 고가주택의 요율변경을 검토하신다면, 최저금액 또는 최저요율도 같이 정해주십시요.
또한, 중개보수 임장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지급구조를 검토해주십시요.
실제 현장에서는 거래하고픈 물건을 수십번을 보여주고, 관련 제반 안내 및 세제검토 등 모든 것을 마쳐드린 고객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어둔 채로, 
다른 업소를 통해 중개보수 얼마받을거냐?를 먼저 묻고, 가장 낮은 보수를 요청한 부동산이 제시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던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그 상황으로 인한 변심이 새로이 맞이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열정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고객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해 주십시요.



3. 중개서비스가 낮다는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이번 중개보수 조정의 법안 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의 권리는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시장의 개선을 위해 계속 더높은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중개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중개시장의 정화작용이 원활이 진행될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전반의 체계를 개선해주십시요.

단, 여기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메타버스적 중개서비스의 개선이 그 역할을 전부할 것이라는 관점은 배제해주십시요.


4. 대한민국 전국민이 메타버스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상당수의 소유자는 노년으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접근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메타버스적 관점의 중개시장은 시장 전체를 위한 개선의 관점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기업에 맡기지 마시고, 정부와 공인중개사 협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십시요.

정부가 AI중개기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순간 시장에 안착되는 날이 있겠죠.
하지만, 그전까지 시장의 혼란을 중개보수 저가경쟁으로 판을 흔든다면, 부동산 시장은 편의점 시장처럼 대기업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시광고위반등의 세부항목에 위반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다수 많은 관련기업(디스코, 밸류맵... 등등) 플랫폼을 통한 광고행위 또한 법령위반의 형태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5. 이번 중개보수 요율과 관련된 하여, 정부에 바라는 점은 

금번 중개보수 인하는 단순히 고가주택의 요율인하가 정부가 하셔야 할 역할의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년동안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서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오랜시간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면 여러각도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왜 안되고 있을지 그 원론적인 분석부터 해보신다면 그 해답을 빠르게 찾으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 시스템 구축에 공인중개사들이 협조해야하는 역할이 많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살아남을수 있는 경쟁력으로 정부주도의 시스템 변화에 적응할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담아주십시요.

아마도 전자계약이 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의 안착을 저해했을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수십년간 변화된 IT의 발달로 온세상이 변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중개시장도 변할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11만 공인중개사 전부가 그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해가는 중개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11만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한 산업군을 정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는지... ㅠㅠ

부동산 시장 전반을 재검토하시고, 개선안을 함께 찾아갈수 있는 열린 정부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립니다.


단순히 중개보수요율인하가 그 시장변화의 최선책이 아니라는 점 거듭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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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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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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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벼락거지만드는 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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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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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인하 근거가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많이 배출했으면 먹고 살게 해달라!
수입이 지금도 너무 적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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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공인중개사가 올려놓고 기존 중개보수를 받는다면 당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집값 상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며 
이를 중개사에게 전가하면서 희생양으로 삼고있다. 

작금의 중개보수 개편에 강력히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은 집 가진 사람에게만 많은 혜택이 있을뿐이다

중개보수 개편에 강력히 반대한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0만이 넘는 공인중개사를 배출한 것도 정부이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것도 정부인데 모든 잘못을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중개보수를 하향하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입니까?  이법안은 결사 반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이들 또한 정부가 돌보아야 할 국민들입니다.  정부가 해주어야 할 것은 중개보수 요율을 낮출것이 아니고, 무자격자들의 시장교란행위와 플랫폼 업체들의 골목상권의 침해를 막아주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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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