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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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9. 13. 17:3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괄적인 조례로 제정하는것은 불공정이며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9. 13. 17:2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고정요율제실시
    2. 월세 전세전환배율 현실화
    3. 중개보수 인하 절대반대
  • 박 O O | 2021. 9. 13. 17:2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인하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3. 17:2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중개보수 인하 절대반대!!!
  • 송 O O | 2021. 9. 13. 17:2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9. 13. 17:1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사는 늘 이리저리 치이는 동네북이 아닙니다
    협의도 동의도 없는 일방적인 입법에 항의합니다
    중개사도 국민이고 힘없는 자영업자입니다
    중개수수료 개편할꺼라면 고정요율제로 하고
    중개수수료 청구권 보강과 플랫폼의 중개업진출을 막아주십시요
  • 이 O O | 2021. 9. 13. 17:0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중개사 수수료울의 상한선 하한선 폐지하고
    금액별 법정요율로 입법  발의합니다
    * 매매나 임대차때 수수료율 상한선  청구햐는 부동산도없고
    지급하는 고객도 없으십니다  현실은 0.4~0.5% 가  일반적입니다
    고객들이  요즘 인하 이슈로  0.4%도 지금하지않으려고  충돌이있습니다
    * 특히 월세인 경우 전환율을 현실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물건 월세 수수료는  전세일 경우의 수수료보다 1/3~1/2입니다
  • 지 O O | 2021. 9. 13. 16:5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실과동떨어진중개보수개편절대반대다ㆍ나도대한민국국민으로석온갓혜택누리는국회의원수줄여라ㆍ그다음중개보수개정하라ㆍ
  • 최 O O | 2021. 9. 13. 16:5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80%이상은 현재 폐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일것입니다 
    1년에 한두건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업체들이 부지기수 인데 중개보수료를 50%를 인하 한다면 버틸수 있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가요 ?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 O O | 2021. 9. 13. 16:5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인하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1. 9. 13. 16:5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 중개사의 의견을 무시한  법개정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송 O O | 2021. 9. 13. 16:3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제는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간  갈등분쟁을 발생하므로  고장요율제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1. 9. 13. 16:2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절대 반대합니다. 부동산정책실패한 정부 ? 공무원 월급도 같이 삭감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 비겁합니다. 시정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9. 13. 16:2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개편안 절대 반대합니다.  부동산정책  실패한 정부기관및  공무원  임금도 같이 삭감해주세요. 고통분담 원합니다. 왜 중개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나요? 부동산가격이 오른것이 중개사의 책임인가요? 동의할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해할수 없는 정책입니다. 시정부탁드립니다.
  • 조 O O | 2021. 9. 13. 16:2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 인하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1. 9. 13. 16:2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집값은 정부가 다 올려놓고 수수료가 많아진다고 깍자고 하는데 참 웃기네요. 매가가 올라가면 수수료가 올라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취득세는 올른만큼 다 받아가면서 중개수수료는 만만한지 깍자는게 말이 안됩니다. 조정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자구요.
  • 최 O O | 2021. 9. 13. 16:1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거래시 취득세1,2%~4,5% 양도세 최대6~70%중개보수최대0,9%어느것이 부담스러울까?  삼척동자도 알수있을것이고 20년도 더된 중개보수를 내린다고 물가인상 인플레등 서민삶이 어려운데  올려주어도 못할망정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세금을 내려라
  • 한 O O | 2021. 9. 13. 15:5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일방적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인하 반대 합니다.
    2. 전,월세 전환비율 현실화 요구 됩니다.
    3. 보수 범위내 협의 문구는 당사자간 의견 충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고정요율제 요구 됩니다.
  • 김 O O | 2021. 9. 13. 15:5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너무 과한듯합니다.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9. 13. 15:4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 전가 하지말라
    국민의 눈을 거리는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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