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율은 대한민국이 어느나라보다 극히 낮은요율인데 현재의 중개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하는 일부의 반대세력때문에 개정에 착수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가령 전세계약1억의경우 수수료가 30만원인데 전세계약이 끝날때까지 온갖 잡다한일은 다하고있는데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는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언론매체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써비스가 부족한데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다고하는데, 계약서작성으로인한 1차적인
법적인문제, 하자에대한책임소재,이사,인테리어및 수리문제, 등기, 은행대출,기타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 중개사들이 단순하게 계약서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7년간 중개업을 하면서 단 한번도 수수료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수수료율도 한도내에서 협의가아니라 고정요율이 되어야 소비자와의 분쟁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요즘은 지방까지 조정지역으로묶여 거래가 실종상태입니다.
조정지역지정보다는 거리제한을두어 일정지역외에는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하면, 투기도 잡히고 집값안정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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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 위험도 동시에 증가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어 상한요율 개편아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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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절대반대, 일방적인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존재하고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도 건재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국가가 정책을 펴는 황망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부동산을 접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매도의뢰인과 매수의뢰인과의 투혼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한건 써야 "돈"이 생깁니다. 그것 한건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심정으로 고군분투 합니다. 높은신 양반들 당신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한순간 한순간이 전쟁터 올시다. 이러한 직업의 특성을 모르는 몇 일반 국민들의 청원소리와 기래기들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사는 포플리즘 정책을 시행하는 국토부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몇가지 의견을제출 합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그것이 올바른 합의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무조건 너희들은 감수하라 햐면 곧 독재가 될것입니다)
첫째 : 지방과 수도권은 형평성을 두고 중개보수를 책정해야 합니다. (부동산가격 또한 양극화가 최고도로 벌어 져기 때문 입니다)
둘째 : 중개보수 요율협의란을 삭재하고 고정요율로 못 박아야 합니다. (고객과 분쟁에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 : 중개사자격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장농 자격증과 개업공인중개사 까지 합하면 곧 50만 됩니다)
넷째 : 중개보조원을 삭재하고 소속공인중개사제도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컨설팅, 기업부동산등 불법,편법이 성행하여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욕을 듣습니다)
다섯째 : 무등록부동산 사무실, 컨설팅, 기업부동산등 불법부동산사무실의 지도, 단속권한은 공인중개사 협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업은 우리가 지켜서 더욱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상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계속 주장하였고, 공인중개사 개인들도 주장하는 내용들 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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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수료율이 높다고하나 실질적으로 요율대로 전부 지불하는 손님은 하나도 없는상황입니다.
현재 중개업 실무자들 의견 반영없이 집값 상승 논리로만 요율을 내리는것은 완전히 탁상행정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면 차라리 고정수수료율로 해주세요.
수수료율 낮춰도 고객들은 또 깎을테니까요.
집값상승 잡겠다고 취득세율은 최대 10배이상 높이고 중개수수료율은 낮추는 것은 정말 이상한 논리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역대에 통과시킨 법안들의 부작용으로 잡히지 않는 집값을 중개사한테 떠넘기고 서민달래기로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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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요율로 되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100 은 현실에 맞지않습니다.  월세*150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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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최대 0.9%내 협의, 임대 최대 0.8%이내 협의. 그넘의 협의협의. 
현 실상은 저 요율의 반값도 안주려는 소비자들 많습니다.
요율을 협회와 협의하여 최대 요율을 고정으로 해주세요.

여기서 쓸말은 아니지만 수십번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 더 걷으려고 혈안이된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증세 목적이지요. 무슨 세법이 밥 먹듯이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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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반대합니다
현 상태로 유지하든지 중개보수 물가에 맞게 인상시켜주세요
지방에는 오천만원자리 주택거의 없습니다. 매매가 오천만원을 일억원으로 수정해주세요 지방은  안중에도없습니까 
수도권중심탁상행정언제까지할겁니까   고정요율해주든지 이내협의문구삭제 하고 고객과의 분쟁을 없애주세요
확인설명서내용 수정부분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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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반대입니다 
진정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라면 집값폭등을 막아 안정화 시켜야 함이요 세금폭탄 정책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중개보수 인하를 위해 국토부의 일방적 토론회에 대해서도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라도 전기세 내리겠다 차량기름값 내리겠다 국민에게 물어보면 반대할 사람 있겠는지요 아니 이왕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면 변호사 수임료 세무사비 건축사비도 불어보시지요 그리고 이왕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면 다 그렇게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국토부 공무원 월급도 토론회를 열어 국민에게 물어보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옛부터 국민이 배 고프고 관리가 배 부르면 그 나라는 망한다 했습니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철밥통 공무원들이요 생계에 허덕이는 국민들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반문해 볼 일입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정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 조정은 조정사가 잘 하듯이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전문가인 중개사가 잘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학교수니 무슨 박사니 찾지말고 전문가인 현장 중개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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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개정은 인정하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요율상한이 아니라 고정안으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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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수료인하는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고가 수수료가 인하가 부족하다 느낌니다 고가 0.2프로 인하는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협의하고 인하를 해왔던 부분이라 이번 인하 정책은 강남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강북의 신축 아파트에서 종사하고잇는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가장 많이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인정하고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강남 고가 매매 전세는 더 인하하여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택이라 수수료를 내려도 여전히 높습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높으니 너도나도 창업하여 실제 거래는 없고 몃건만 바라고 일을 하고 있는게 맞지않습니다그래야 공인중개사들도 살수있습니다 반갑업체 인터넷업체 수수료 나누어 먹어도 하겠다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수수료 협의 없애고 정율제로 해주세요 갈등만 부추기는제도입니다 수수료 내려서 중개업소도 줄어야 됨니다
제 의견은 중개업소가 인정받고 현업에 종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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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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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으로 거래 끊겨서 굶어죽기 일보직전인건 모르고 강남이나 서울 비싼 아파트 중개수수료 빗대서 국민간 이간질만 시키는...
고정요율은 경쟁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상한 잣대로 대기업편에 들면서 자영업자들을 벼량끝에 ？아넣는 졸속 법안!!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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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

공청회는 요식행위였나요?  권익위와 용역결과는 깡그리 무시하고 국토부는 정치권의 거수기인가요?
공무원분들도 힘드시지요~ 권력자가 원하는 민심을,표를 사려는 것에 동조하려니 말이지요.
집값을 올린것은 잘못된 정치인이고  억지로 시장을 왜곡했던 정책인데.
그 불만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니, 역시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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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요율개편에 반대합니다. 중개사도 소상공인입니다. 거래 절벽에 수수료 인하. 
중개사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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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급격히 오르는데 중개보수를 올리지느 못할망정 반토막 낸다는것 있을수 없은 처사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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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개보수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당연한 의견까지 묵살한 졸속하고 형편없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업무의 감독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업무의 현장 모습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수 없으며, 탁상행정과 공무의 종말 끝을 보는 참담한 실정이라고밖에 볼수 없기 때문이지요.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법조문으로 잘잘못, 범위 등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터
알아서 협의해라~ 하는 식이면 앞으로 더더욱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보수를 놓고 실랑이와 고성이 끊이질 않을겁니다.
국가에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왜 정하고, 벌금-과태료 액수는 왜 미리 정해놓습니까?
그때 그때 알아서 세금 거두는 것도 국민들과 협의해서 거두지 그래요?  이런 식으로 땜방식 법 만들고 민생법안으로
일 많이 했다고 할만 합니까?  법률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어도 이왕 규정하는 것은 명확하게 입법합시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입법하면 끝을 봐야지 국토부에서 정해놓고 왜 조례에서 또 정합니까?
분쟁을 즐기는 듯 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은 한번으로 끝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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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영업활동상 어려움도 많고 생계에 지장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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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7천여 전국 등록중개사무소의 월평균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고 중개보수 인하를 시도하는 건가요?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와 각종규제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책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실수요자인 국민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파국에도 유일하게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곳이 바로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정부 집권 4년 반동안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전세값으로 3년전에는 집을 살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현재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반대로 거래는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하게 걷어 들이고 있는 부동산 세제는 집값 잡는다로 핑계로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면서, 공인중개사는 몇억 몇십억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수하는 소정의중개보수를 가지고 국민부담 증가 운운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얄팍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부담을 걱정헤서 하는 정책이라면 중개보수를 손댈거 아니고 징벌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부터 합리적으로 하향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개보수 인하는 절대 받아 들일수 없으며, 먼저 부동산 세제부터 인하해서 국민부담 덜어 주세요
 
이번 중개보수 인하에 결사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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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폐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