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의 증가는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급등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증가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불만 여론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그 이유인데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의 생명줄과 같은 중개수수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비겁하고 비열한 태도입니다. 일방적인 정부안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요율 인하 반대.고정요율제실시.월전세 전환배율 현재대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공인중개사의 높은 임대료등 광고료등
자영업자중 가장 많은 비용과 필요경비가
얼마나 많은지  국회나 기타 관계부처및
국민들은 아십니까?
업의 특성상 1층 상가를  위치해야하고
높은임대료  코로나에도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낮춰주지않아도 옮길수없는
이유는 오랜시간 사람이 만들어놓은
자리잡은 노력이 곧 그나마 먹고살
길이기때문에 버리고  가고싶어도
일반 매장처럼 이전도 못합니다
나의 인건비만 나와도 겨우 유지해야할 상황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2. 공인중개사가 1년에 며칠이나 쉬는줄
아십니까  얼마나 고되고 할일이
많은줄 아십니까 그냥 놀다 떠렁  집하나
보여주고 겨약되는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광고 물건파악  임대인 협상
또 광고  고객 응대  고객 작업   또
투어 등  12시간도 모자란 노동입니다
우리  부동산 직업은 특성상 설날 며칠 추석
며칠 그나마 일요일 겨우 하루 쉬는것도
얼마되지않았고  1년내  남들은
5일제다 휴일 연차 즐길때 단  공휴일없이 일년에
며칠  쉬는게  설 추석 그것도 다 못쉬고 2~3일
정해진 날만 쉬는게 1년내  
전부이고 그나마 아침 9~밤 9시까지도
손님 시간을 맞춰 12시간 고된일에
기본 한 손님의 전월세 한건의 계약의
성사를 위해 5~6집이상 투어는 밥먹듯하고
매매는 기본 10집  이고  그나마 20ㅇ명 보여줘도
한건 성사하면 다행인
인간으로 고된 노무 말 그대로 노가다나
다름없고
3 한건 계약하면 1년 연봉을버니  어쩌니
국민들이나  국가는 도대체 그리 쉽게 돈번다는
생각을 스스로 이 업을 해보지도않고
함부로 논하고 평가한단 말입니까

4 수수료도 고정 요율로 정해놓으면
모두 따르고 뒷말이나 갈등도
없는데 하한선  협의 이게 도대체
또 쌍방의 신경전을 벌이고 불분명하게
왜 만듭니까   왜  자영업자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것입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고정요율로 정하면
된것을 왜 맨날 일 한단말입니까???

5.나라의 모든 세금도 상 하한선을 만들지
왜 나라 세금은  법규로 정해놓습니까

6  근로자 월급도 상 하한선 만들어놓고
사용자 피사용자가 능률따라 상하한! 선으로
맘껏 협의하게 하지 왜 않합니까

7  부동산이 쉽게 돈번다 생각하지들 마세요
경기없을때는 조금 벌은돈 다 임대료 광고비등
고정비로 다나가고
집값오를때는 아얘 매도 매수 가격차가나서
아얘 한건도 계약 성사 힘들고
임대도 원룸 한두개 하기도 10개씩보여줘도
못하기일인데 무슨 기도 않차는
한두건 해저 1년  연봉이라니

국민이나 국가는 자영업자인 부동산이
아주 초라한 허름한 동네부동산 작은곳도 기본 월세가 100만원  경비등하면 2~3백만원 이상이나 
까지는 비용이고 기본 5~600 경비도 어떤달은
뻑하면 빌려서 경비만들어야하는걸 도대체
알고 하는 얘기들입니까?

네이버 직방  다방  난무하는 포탈사이트는
 광고료의 폭리를 취하면서 자영업자른ㄷ
궁지와 어쩔수없는 현일로 몰아내고있고
울며 겨자먹기로 힘없는 영세한 공인중개사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포탈업체에  비싼 광고료만내고
효과도 줄어들고 고된  포털의 수시로
뒤바뀌는 행정에 수도없이 고생하고
있는것을  아십니까????
/////////////////////
****수수료  제발 고정요율로 주장합니다
**** 더이상 실랭이하고 다툼의 소지가없게
수 수 료  고정요율로   정해 주십시요
**** 사지문답형같은  이 해정을 통일해주십시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계약시마다 분쟁 야기시키는 상한협의 요율 폐기하고
고정요율제 시행하라!

상한협의요율 유지하려면 상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개정안대로 시행하려면 고정요율로 변경하라!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공인중개사의 높은 임대료등 광고료등
자영업자중 가장 많은 비용과 필요경비가
얼마나 많은지  국회나 기타 관계부처및
국민들은 아십니까?
업의 특성상 1층 상가를  위치해야하고
높은임대료  코로나에도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낮춰주지않아도 옮길수없는
이유는 오랜시간 사람이 만들어놓은
자리잡은 노력이 곧 그나마 먹고살
길이기때문에 버리고  가고싶어도
일반 매장처럼 이전도 못합니다
인건비만 나와도 겨우 유지해야할 상황 ㅣㅂ니다
2. 공인중개사가 1년에 며칠이나 쉬는줄
아십니까
우리는 직업은 특성상 설날 며칠 추석
며칠 그나마 일요일 하루 쉬는것도
얼마되지않았고  1년내  남들은
5일제다 휴일 연차 즐길때 단 며칠  쉬는게
1년의 전부이고 그나마 아침 9~밤 9시까지도
손님 시간을 맞춰 12시간 고된일에
기본 한 손님의 전월세 한건의 계약의
성사를 위해 5~6집이상 투어는 밥먹듯하고
매매는 기본 10집  이고  그나마 20ㅇ명 보여줘도
한건 성사하면 다행인
인간으로 고된 노무 말 그대로 노가다나
다름없고
3 한건 계약하면 1년 연봉을버니  어쩌니
국민들이나  국가는 도대체 그리 쉽게 돈번다는
생각을 스스로 이 업을 해보지도않고
함부로 논하고 평가한단 말입니까

4 수수료도 고정 요율로 정해놓으면
모두 따르고 뒷말이나 갈등도
없는데 하한선  협의 이게 도대체
또 쌍방의 신경전을 벌이고 불분명하게
왜 만듭니까

5.나라의 세금도 상 하한선을 만들지
왜 나라 세금은  정해놓습니까

6  근로자 월급도 상 하한선 만들어놓고
사용자 피사용자가 능률따라 상하한! 선으로
맘껏 협의하게 하지 왜 않합니까

7  부동산이 쉽게 돈번다 생각하지들 마세요
경기없을때는 조금 벌은돈 다 임대료 광고비등
고정비로 다나가고
집값오를때는 아얘 매도 매수 가격차가나서
아얘 한건도 계약 성사 힘들고
임대도 원룸 한두개 하기도 10개씩보여줘도
못하기일인데 무슨 기도 않차는
한두건 해저 1년  연봉이라니

국민이나 국가는 자영업자인 부동산이
아주 초라한 허름한 동네부동산 작은곳도 기본 월세가 100만원  경비등하면 2~3백만원 이상이나 
까지는 비용이고 기본 5~600 경비도 어떤달은
뻑하면 빌려서 경비만들어야하는걸 도대체
알고 하는 얘기들입니까?

네이버등 포탈사이트 광고는폭리를 취해도
광고를 해야만 손님을 겨우 한두명 오는걸
도대체 다들 아십니까????
/////////////////////
****수수료  제발 고정요율 하십시요
*****  더이상 실랭이하고 다툼의 소지없게
수 수 료  고정요율로  클린 하게 딱 정해달란
말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협의말고 정액제 고정으로 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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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에 결사반대합니다
또한  협의라는 단서로인해  다툼이있으니 
정액제로 원함 -아파트가격이 내려가면 중개보수도 
상향할것인지 의문임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에 결사반대합니다
또한  협의라는 단서가 있음으로해서 다툼만 일으키니 
정액제로 원함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수고많으십니다.
2. 중개보수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 하듯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3 .전세계에서 보기드문 사례를 시행하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애를 끊어내는 심정입니다.
4.중개보수는 단순 통계가 이닙니다.
5.1년에 한건도 못하고 폐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많습니다.
6. 얼토당토 않은통계를 가지고 계약 건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7.급여소득자에게 당신이 조직에 기여하는 때에 국한해서 업무가 성곳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01-0.7%버위내에서 협의해서 급여를 준다고 하면 과연 어？게될까요?
8.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장인들 처럼
조직에서 업무 수햇비용 전체를 부담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모든
업무 수행비욧은 100%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이 마음에 안든다면 그만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야합니다.그래도 계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9.중개보수는 더 높여야합니다.다른 것은 선진국을 쫓아가면서 중개보수는 왜 후진국 수준인지요?
10. 중개보수 절대 인하해서는 안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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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보수 이내, 협의는 의뢰인과 중계보수 분쟁을 야기하며 고정요율만이 해결책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구간별 요율정하고 확정하도록항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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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고정요율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요구내용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 고정요율제 실시 /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중개는 단순업무가 아닌 3D업무입니다
물권분석은 물론 하자담보책임분석,
끝까지  AS 등 영원한 책임중개에 대한 보수입니다.
인하를 반대하며 고정요율제를 주장합니다

2021. 9. 13.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 고정요율제 실시 /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2021년 8월 17일 형식적인 토론과 엠바고, 짜여진 각본에 의한 8월 20일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 진정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하며, 고객과의 분쟁이 가장 많고, 부동산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국가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입니다. 권익위 안에서도 부동산거래에서 고객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개보수 하한선이 문제임을 알고 고정요율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하한선까지 삽입하여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고정요율로 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3. 정부는 지금 대형플랫폼의 폐해에 대하여 인지하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대선주자들까지 골목상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때 국토교통부는 대형플랫폼과 유착하여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형플렛폼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부는 물론 이를 방조한 정치세력과 대형 플랫폼의 유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렇다면 고객과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안을 받들어 고정요율로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으로 제안드리고, 전월세 전환율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일방적인 시행규칙 제정에 반대합니다. 

5. 금번 중개보수 시행규칙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향후 골목상권에 줄도산과 대형플렛폼의 독과점에 대한 폐해입니다.이하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난 8월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권익위원회의 말에 의하면 중개보수 요율도 문제이지만 상한요율이라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고 끝임없이 논란되는 것이 요율상한제입니다
협상력이 있는 분은 금액 상관없이 
전월세 10만원도 안되는 중개도 요율상한을 얘기하시며 조정해 달라고 합니다.
거래 한건 성사시키기 위해서 몇번을 다녀야 하는지 들으셨지요!
중개보수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월급 받는 날 사장이 오늘 기분 안좋으니 월급 깍자고 하면 기분 어떨까요?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시 조례로 고정요율화 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개보수 요율(상한) 상한이라는 말 빼서 시행규칙 변경 간절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형평성있게 업무처리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 인하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변경안에 대해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