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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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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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 변경은 공인중개사에겐 생계비 변경입니다. 미국은 6%내외 싱가포르는 1.2% 내외입니다. 우리나라는 0.9%이하이며 그나마 협의라서 제대로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나라만 인플레를 받는건 아니고 모든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또 생계비도 오릅니다. 왜 다른나라에 반도 못 미치는 요율을 다운 시키려하십니까? 기본 생계비를 지급 하시는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국민임을 인지해주시고 부당한 요율변경을 중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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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자영업자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고통을 가중시겨 주지말기 바랍니다 기존 요율대로 고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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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부동산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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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요율제로해야지 어떻게 매번 수수료를 고격과 협의를 합니까 택시를 타던 병원을가던 다고정금액이 있는데 유독 부동산만 협의고 상한이고 이렇게해서 매번고개콰 수수료때문에 시비를 가려야하다니요 일껏 집 보여죄도 헛고생이 대다수고 어쩌다 하나 계약하려면 수수료 협의로 신경전을 벌여야하고하시 제발고정요율제로해서 그거라도신경안쓰게 해주세요 마트가서 가격흥정하는거사 똑같은상황아닙니까? 택시타고가서 요금흥정하면 좋겠습니까? 0제발고정요율제로 정해서 그거라도 신병안쓰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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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반대 부동산 정책 실패 힘없는 중개사에게 독박 쉬우지 마싶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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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한요률 중 "이내"로 정하는 것은 계약자와 중개업소간에 다툼의 소지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내"라든가 "협의"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예)1천분의 7 "고정"(합의)으로 정해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집값따라 세금은 왜 늘어나는가? 따라서 중개보수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세금을 많이 내면, 보수도 많이 받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게 아닌가요?) 3) 중개서비스는 공과금 정산 등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옛날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 보다...정부, 지자체 등 세금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5)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보수가 많다는 설문조사 53%의 수치는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불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하다고 말할 확률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6) 개업공인중개업자의 보수를 줄일려는 노력보다...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자격증 공급제도를 조율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아파트 등 상가건물 대다수 점포는 중개업소로 잠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쟁아닌 경쟁으로 보수가 높다고 하나...수익으로 직결되는 계약확률은 저조한 편으로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경쟁적으로 힘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업자들의 고충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소비자의 심리만을 적용하고 평가하여 보수만을 내릴려고 시도하는 정책이 마냥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요즘 플렛폼 미등록 중개업자와 인터넷중개망업자간에 손잡고 광고 등 광범위하게 중개행위를 일삼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업자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므로, 정당성과 합리성 등의 법적인 합법여부를 가려서 불법적이면... 빠른시간 안에 퇴출시켜 부동산중개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의견이 많이 참조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9.07 Speed 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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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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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1년안에 2~3배된것은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겁니다. 제발 경제와 부동산을 아시는분이 입안을 하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것을 중개업자 책임인양,일방적인 인하는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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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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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이란것은 분쟁을 만들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하여 국민들끼리 싸우는 불신의 나라가 점점 되는것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기존대로 하는게 맞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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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반대합니다.9억원 이상만 요율 조정하고 낮출려면 고정요율제로 해주세요. 협의라고 되있으니 금액을 혼자 멋대로 정하고 맘대로 엄청 깎아서 냅니다.집값은 정부가 다 올리고 책임은 중개보수 깎는거로 메꾸려 하나요. 온갖 규제로 인해 거래하기도 힘든데 중개보수까지 낮추고 어떻게 생활하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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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없는 독단적인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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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요율로 하고 공인중개사외 무자격자 중개업무시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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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의 결정체 중개보수 요율 손대지맙시다 차라리 고정(정율) 요율로 동네 주민과 마찰이나 줄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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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취업난 및 서민들의 골목상권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남발하였습니다 현재 직방, 집토스등 온라인 기술로 무장한 기업형 대형업체들이 중개업시장에 파고들어 앞으로 골목상권을 파괴될 예정입니다 구멍가게가 편의점으로 바뀌어 편의점 주인은 알바생보다도 못한 급여를 가져가고 모든 수익은 기업이 가져가듯 앞으로 중개업 골목상권도 대기업에 의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할것입니다. 중개보수를 논하기 전에 이런 기업들을 규제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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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로 세부담을 키우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후 중개보수료에 책임전가하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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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 조정은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단,반드시 지켜야할 내용은 1.고정요율화 하여야한다. 협의란 말은 양 당사자 모두를 힘들게하고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된다. 어떤 써비스 보수체계에 협의하라는 지침은 없다. 2.국민 권익위 권고안이 합리적이다. 지방등 부동산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지역까지 하향조정 함으로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 저가 구간은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