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실상 이중,삼중으로
(확인설명서에 협상범위
내에서 협상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반값중개
무상중개로 거래질서
무너지고 중개업자 망하게 하는 악법조항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절대로 반대한다...지금 현재도 요율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은대 그걸 또 낮춘다니 이건 아니다...또한 너무 많은 중개사를 뽑아서 실업자보다 더한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그리고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을 중개사 책임으로 전가하고 마치 중개사들이 가격을 끌어 올리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여 일반 국민들과 중개사들을 서로가 원망하고 갈등을 겪게하는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 정권을 성토한다...부동산의 실상과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밀한 정책으로 접근하고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의 흐름을 돌릴 수 있는 정책과 부동산 상승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공무원들과 고위직과 정책입안자등과 같은 지도층에 대하여는 더욱 엄한 벌로 일벌배계로 다스려 이나라에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펴 주길 바란다...너무 여론에 눈치를 보고 중개사들의 현 상황들을 헤아려 국민들과 중개사들을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하라...마치 모든 죄를 중개사들에게 돌리지 말고 수수료율을 손대지 말아라...정말 부탁한다...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에 맞는 정책을 펴서 더이상 부동산 가격이 뛰지 않게 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13년의 무주택자로서 명령한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합의되지 않은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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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로 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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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거래절벽,과다경쟁, 중개보수요율 절반요구 고객 등으로 생계가어려운 시점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하는 정부의  발표에 당황스럽고 고통을 느끼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양도세, 취득세 대폭으로 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는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중개보수 몇백만원 몇천만원만 나오는데 지방은 10만원 미만 계약도 많습니다. 10만원 미만 계약은 쉽게 계약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물가와 모든 것이 오르는 시점에 어찌 부동산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중개보수만 역주행 하여 인하하라는 것인가요 왜 몇백만원 몇천만원 보수만 보시고 수십번 한 여름 한 겨울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버는 5만원 10만원 보수는 안 보시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살기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정책실패를 핑계로 소상공인과 국민의 몫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공산주의 입니까 협의 없는 중개보수 인하는 절대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이고, 소상공인이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주거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잘못 시행으로 집값 폭등 시켜놓고 그것을 잡기위해서 별의별 정책을 다해도 안되니까 조만간 대선의 표를 의식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잘못으로 인한
집값 폭등에 따른 중개보수의 상승을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많이 받아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불만을 공인중개사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얄팍한 수단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비난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며,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한다"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실시하라"
"불합리한 월세.전세 전환비율을 현실화 하라"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지난 8월 20일 발표된 중개보수 개편안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국민들과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개편안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고객들과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관 모두의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며, 부동산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천이므로 중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거래사안 별로 적정의 고정요율로 법정하면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과 분란이 방지될 것으로 사료되어 강력히 제안합니다.

2. 부패방지와 국민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인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안에서도 부동산거래에서 고객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한 현재의 중개보수 수수료율이 문제임을 인지하여 고정료율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하한선까지 삽입하여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국토교통부의 처사는 이해불가이며 권익위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 입니다. 그렇다면 왜 권익위와 같은 엄중 기관을 설치하여 막대한 예산과 고급 인력을 낭비하는지요?                                  이는 국민의 혈세낭비와 국토교통부의 월권행위로 간주됩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의 원인이 될 개편안을 즉각 시정하여, 고정요율로 법정하여 줄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3. 현재의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와 대형플랫폼의 유착으로 인한 결과로 간주 되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형 플렛폼을 홍보하고 있으며,이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이를 방조한 정치세력과 대형 플랫폼과의 유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국가권익위원회의 안을 수용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법안 처리를 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자신 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며 상생을 위한 적정 요율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제할 경우 대한민국 공인중개사와 수십만의 그 가족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거부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상응하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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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 및 협회 등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시행규칙 변경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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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대차3법이랑 부동산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전세값폭등해서 서민,신혼부부가 고통스럽습니다.중개사도 힘듭니다.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전가하는 태도는 아주 나쁩니다.
서울,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이상입니다.9억이하 아파트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건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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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요율인하를 말하기보다는 정액요율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객과 중개사간의 협의로 되어있는한 매번 수수료다툼을 야기할뿐만 아니라 

시장안정성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요율조정은 불가피하더라도 정액제를 도입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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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를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의뢰인과 다툼이나 분쟁의 단초가 되므로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따라 구분한 중개요율을 일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고정요율과 협의요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의 경우 거래액 9억원까지, 임대의 경우 6억원까지는 고정요율로 정하고 그 이상 금액은 협의요율로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중개료를 의뢰인과 협의한다는 것은 또하나의 갑과 을이란 주종관계가 성립되어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정당성을 주장하여야하는 공인중개사는 힘없는 을로 전락하게될 것입니다.
전국공인중개사들의 거래금액은 6억원대 이하가 대부분이므로 협상이란 절차없이 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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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이 수고에 비해 가뜩이나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마저 깎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수수료율을 낮춘다고요?  적극 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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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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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중개사의 절반 이상은  수입이 적어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수료를 인하 하는건 정부가 맘대로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꼴 입니다.
정부가 갈수록 공인중개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면서 수수료는 맘대로 인하 시킨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일은 더 많이 시키고 급여는 깎는다? 논리에 맞나요?
그리고 꼭 고정요율 필요합니다. 손님과 중개사와의 분쟁이 많은데 왜 고정요율로 안 하는지 이해가 않가네요~
역시 이것도 수수료 낮추려는 의도인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너무 하네요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태도에 말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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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1일 오픈해서 8월31일에 오피스텔 하나 딸랑 하나  중개했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 그런가 하고 있지만 물건도 별로 안나오고 찾는분도 별로 없는데요~
무슨 한건하면 남들 연봉을 버는 구만 하는데요~ 월급도 아닌데 연봉이 50만원, 100만원 인가요?
집값 비싼 사람들 중개 보수 줄이지 말고 가난한 서민들 중개보수 낸것 국가에서 사후에 50%지원하는 정책을 하십시요
일반 공인중개사들은 고가 중개보수 꿈에서도 못하는게 현 중개업개의 현실입니다.
제발 똑바로 알고하세요~  한달에 1건 중개도 힘든 영세한 중개사무소 죽이는 중개보수 개편안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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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2,. 중개보수 고정 요율제 실시
3. 전,월세 전환배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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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안 에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아예 철회및 선진국 수준 요구합니다. 경쟁력이나 서비스향상을 위해 
 선진국요율로 개선요구합니다. 더이상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오른것에 대해 보상심리 요구하지 마십시요!
저희만 희생할수 없습니다. 거래도 없어 힘든데 중개보수 인하  수용못합니다. 
 더이상 자영업자 희생요구하지마세요!! 위드코로나 당장해라, 부동산중개수수료 선진국 수준요율로 (3%)!!!! 중국도 3%라구요. 
 우리나라가 제일 수수료가 약한데  자격증만 양산시키고 학원만 돈벌고, 무책임한 정부, 집값은 올랐는데 수수료는 내려 황당하네요!! 입법철회!! 말로만 선진국하지말고 제대로 부동산수수료 선진국화. 3%이상으로!! 우리도 밥먹고 살자구요, 힘들다고요, 죽는 자영업자 남얘기가 아니라구요, !!, 세금많이걷고 왜 부동산만 희생강요합니까?
집가격도 올랐으니, 수수료도 당연히 올라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선진국에 맞게 3% 이상으로 시정바랍니다.
참조: 경인일보 2021.09.12 18면 경제전망대  : 중개보수에 공짜 점심은 없다, 에 기록
: ~ 미국등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는 최저2%(중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등), 최고 10%(프랑스) 로  우리보다 2~10배 높기때문이다, 특히 1인당 GDP규모가 우리보다 낮은  중국이 2~3%수준의 중개보수 요율을 책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 있네요 . 
 *** 정권교체, 부동산중개수수료 선진국수수료 (3%) 로 현실입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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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완전 대 실패하고 

치사하게 나머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위해 중개업종사자들을 버리고 펼치는 정책 꼼수인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따가운 시선 느껴지지 않나요? 

취득세와 양도세나 내리세요. 한심한 정부님들아 
1프로도 안되는 중개보수랑 13.4프로 다주택자 취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30% 

정말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책뿐이네요 뭐 기대도 안했지만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확신하는데 이때까지 부동산정책 30개 안내놨으면 지금보다 시장상황 100배 더 좋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공제한도 증가에 대하여 반대한다---집값 상승 원인과는 공제한도와는 무관하다고 보며, 아울러 구상권？ 핼사할수 있는 상태에서 비용 증가는 골목상권인 부동산을 죽이는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로 허덕이고 있는 현 상태와는 맞지 않음

2.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사전에 공지하는것 반대 ---  계약서 다 작성하고 계약상대방이 순순히 합의하여 수수료를 제대로 주겠는가, 이건 수수료를 받지 말라하고 같은 것이다.  즉 수수료율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계약이 성사되면 주고 받는것이 되어야 한다.

3. 중개대상확인설명서의 문항을 더 늘리는 것 특히 바닥상태 등은 정말로 탁상행정의 바로메타나 같다-- 종이 사용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종이 사용을 늘리는것 및 보이지도 않는 바닥 상태를 확인하여 체크하라는 것은 나중 싸음의 불시를 만드는 것임.  등등 현업 개공의 의견을 청취 하여 법 개정을 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