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왜 상한제만 정하고, 하한제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현직 공인중개사들의 요구는 묵살하시는 겁니까?
 
 중개보수요율 고정으로 해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 보수요율 고정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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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거래가 어려운데 수수료인하는 생존권을 위협하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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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거 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낮추세요. 
=>공인중개사가 올리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깎는건 말이안되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도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1% 를 0.3%로 낮추세요
=>어찌 동쪽에서 빰맞고 서쪽에 대고 화풀이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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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요율 인하및 보수액을 고객과 협으토록 하는 안에 적극 반대합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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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분쟁만 남아있는 협의제 보수를 강력반대합니다
고정요율로 가야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중개보수개편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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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요율을 낮추는 근거가 없어요.
물가는 오르고 월세 인건비 관리비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무조건 낮추면 어쩌나요
중개는 거래량을 보고 하셔야죠. 어느 해는 거래가 많고 어느 해는 거래가 적은데 
가격대별 평균거래량을 보고 기준을 정하여 하셔야죠.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가 올랐다면 그 기준에 맞게 평균가 구간을 맞추셔야죠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밀한 구간을 설정하여 주세요 거래가격은 물가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연간수입을 파악하셨나요. 비용을 제하면 최저임금이 안되는 때도 많아요. 
요율을 고정하여주세요.  고객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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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세율로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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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려는 것임. 이라는 입법취지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거래절벽 만든 당사자인 정부의 반성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인하하겠다? 초딩만도 못한 발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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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개정안(중개보수인하)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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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정요율제 실시
2.중개보수 인하 절대반대
3.전.월세 전환배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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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안에 반대합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원성을 중개보수 인하로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우리도 자식들 주거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우리도 집값 급등을 바라지 않습니다.

백번양보해서 협의 문구라도 삭제하면 일부 인하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계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면 다시 올려 줄건가요? 꼭 그래야 할 겁니다, 인하한 논리대로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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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가  올라갈때도 있고
내려올때도있는데
그때 그때 마다 법을 바꾸고
만드는것은
법을 익히고 준수하는 국민들에게
혼돈을 줍니다

부동산 가격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때
수요와 공급의량에 따라
변동했는데
정부가 거래세를 정신없이 올려놓으니
올라간세금만큼 집값이 올라간거 잖아요
특별한곳 빼고 대다수의  중개없자들은
현상유지가 어려운데~

가만히 두셔도
국민들이 시장에서 물건살때처럼
거래당사자들이
알아서 서로 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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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반대 고정요율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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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편안 결사 반대입니다.
의뢰인과 분쟁을 자초하는 협상이라는 문구 삭제 해주세요
9억이하 요율 환원해 주세요
월세 전환율 현실화 해주세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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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반대 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개점 휴업상태이고 잠재실업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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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정요율이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소비자와 중개사간의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협의는 더 많은 분쟁을 
일의키니 고정요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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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
 
 왜냐하면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생업하기가 힘듬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여러차례 시행했는데 제대로 잡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규제로 인하여 거의 거래가 실종된상태입니다.
 
 개업중개사 11만5천개업소중은 1만개 잘하겠지만
 무려 그이외에 10만5천개는 개래가 절벽으로 인하여
 사무실유지비내기도 힘들고 생업유지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마저 하향시키고 협의하라고 한다면
 서로간에 불신만 키울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고정요율재로 해야만이
 서로간에 문제가 없을것이지요
 또한 민원발생이 당연히 없갰지요 **~~

 저는 하루라도 부동산규제를 풀어주어야 
 조금이라도 먹고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중개수수료문제를 이야기하지말고
 제발좀 먹고생활할수있도록 거래계약서좀 쓰게 해주십시요 **~~~

 정말로 계약서작성하기도 힘든실정입니다 ^^~~
 생업유지가 힘들어짐니다.
 이번정권이 들어서부터는 정말로 살기가 힘들나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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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 주관하시는분들 수고하십니다.중개보수를 정률제로 해주세요.
현장 에서영업을하는 중개업자로서 매번느끼는 일이지만 수수료가지고 치사하고  더러울때가많이있어요.
다른업종은 정률제로 하던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협으로 중개업자를  싸움닭을 만드
싸움닭을 만드는것입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정률제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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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인하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