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분쟁 없도록 고정요율제로 실시해주세요!!
월세/ 전세 전환배율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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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당연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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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고정요율제로 해야합니다.
협의하도록 하는것은 고객과 중개사들에게 불필요한 다툼을 유발시키며, 뻔뻔하고 독한사람만이 유리하게  됩니다.
2. 2억~9억사이를  구매력이 같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3. 15억이상  아파트가 아닌 건물은 종전대로 0.9로 해야합니다. 15억이상 주택,상가주택, 원룸통매물은 매매하기 무척힘듭니다.
그리고  그런집들을 1~2년에 한번 매매하겠습니까? 투기군이아니이상 보통 4년, 10년 이상만에 매도하는데  0.9 수수료가 높을까요? 
4.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요율제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중개사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중개사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집갑은 오르고, 대출은 안되고 , 2주택이상 취득세는 8%이상이고  도대체 거래가 안됩니다.  아파트만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을 차별화해서 생각및 입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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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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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부단독입법반대
2.중개보수는정액제로해야한다
3.각종요율조정시반드시중개업계의의견절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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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적극반대,수수료 분쟁없는 고정요율제 즉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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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합니다.
공청회도 미리정해진 국토부의 안만 수렴하였으며
보여주기식 토론은 절대수용 할수없습니다.
과거도 분쟁의 원인이 협의란 내용때문에 법정소송을 초래하였는바
현재도 국토부는 분쟁을 종식시키는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을 지속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협의아닌 고정도
현업의 중개사들은 100% 다 받지못하는게 실정이거늘 탁상행정으로 불공정입법을 통과하려는 공산당보다 더하다는 국토부.
국토부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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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원천 무효화하라. 절대 반대한다.
국가자격자로 부터 받은 서어비스의 댓가 그 보수를 재래시장 엿장수판으로 만드는 흥정 방식이 말이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서어비스의 보수가 흥정해서 지불하는가? 
개편이유가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국민부담이 되는것들은 모두 인하 및 협의흥정으로 바꾸어야 논리에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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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의 의견 조율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부동산 거래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수료 협의는 절대 반대하며, 수수료 고정요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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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율로해서 쓸데 없는 갈등을 유발 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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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갈등 유발 개정안 반대 반대

영호남 갈등으로 수 십년을 고생한 기억은 비슷한 연배들과 웃대는 충분히 공감하리라 본다. 그로 인한 비극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많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넘어 계층간 직업간 갈등까지 조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가?
법으로 요율과 과다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까지 정해진 중개사들이 뭔 잘못이라 수수료비싸다 란 이유로 개정이라니 개정안 자체의 취지가 잘못된 것이다.

또 소비자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현체제 내에서 충분히 상호협의가 가능함에도 중개사들이 강제로 협의없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식의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위한 개정이기에 더욱 반대한다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가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중개보수를 받다가, 정부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의
실질적 원흉이란 듯 보여주기식 개정이라 더 반대한다.

본 개정의 정당성을 위해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최소 동일한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과 비교해 보았는가?
단순히 국민여론으로 "비싸다" 라서 조정한다면
집값도 비싸다 조정하고
라면값도 비싸다 조정하라
계란값도 비싸니 조정하라.
그래야 하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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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세금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죠.원인은 해결하지도 않고 작은 잔가지만 쳐낸다고 달라지겠습니까?차라리 협회와 협의 후 고정요율제 실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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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개보수 상한요율제는 중개사와 의뢰인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개인간 다툼과 법적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다툼과 소송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제를 폐지하고 고정요율제로 전환하여 다툼과 소송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개보수를 고정요율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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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라는 꼬리표를 달아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말고 전체 0.5%고정요율로 붓재도 없애고 중개보수도인하하는 방향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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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인하는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적극 반대하며, 고정요율제 실시를 강력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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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개사무실에서 일개월에 한건이나 두건을 중개하는데
사무실경비를 재외하면 한달 생활이 겨우 유지되는 중개업자가  대부분이데 이렇게 다시 중개비용을 삭감하면 생활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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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맞지않는 일률적인 중개보수 상한요율 반대합니다!!!
집값 상승에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시행하려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이해되지 않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상승과 양도세부담등으로 생기는 
이 모든것을 중개사들에게 전가하려는것은 경기가 어려워 폐업이 많은 중개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것입니다.
또한 중개사들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존재합니다.
지방의 대다수 중개사들을 무시한  6억~8억대 수수료율 인하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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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제 실시,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협의 때문에 지역마다 각기 달라 분쟁이 생김니다.
 협의 문구 빼주시고 고정으로 변경 해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 고정요율제 실시 /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