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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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0. 18. 2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 구 O O | 2021. 10. 18. 20:5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파일과 같이 동일합니다.
  • 조 O O | 2021. 10. 18. 20:3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합니다
  • 박 O O | 2021. 10. 18. 20:2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박 O O | 2021. 10. 18. 20:1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 5,6,7,8, 8의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개정안의견서 첨부
  • 박 O O | 2021. 10. 18. 20:0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파일첨부내용과같습니다
  • 박 O O | 2021. 10. 18. 20:04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파일첨부내용과같습니다
  • 박 O O | 2021. 10. 18. 20:04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파일첨부내용과같습니다
  • 박 O O | 2021. 10. 18. 20:04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파일첨부내용과같습니다
  • 박 O O | 2021. 10. 18. 20:04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파일첨부내용과같습니다
  • 박 O O | 2021. 10. 18. 20: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파일첨부내용과같습니다
  • 홍 O O | 2021. 10. 18. 19:58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홍 O O | 2021. 10. 18. 19: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8. 19:5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파일첨부
  • 이 O O | 2021. 10. 18. 19:57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파일첨부
  • 이 O O | 2021. 10. 18. 19:57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파일첨부
  • 이 O O | 2021. 10. 18. 19:57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파일첨부 
  • 이 O O | 2021. 10. 18. 19:57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파일첨부 
  • 이 O O | 2021. 10. 18. 19: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파일첨부 
  • 손 O O | 2021. 10. 18. 19:4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 영 유아들에거  많은  혜택과 지원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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