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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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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 2021. 10. 18. 16:03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임 O O | 2021. 10. 18. 16:03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임 O O | 2021. 10. 18. 16:03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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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 2021. 10. 18. 16:03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임 O O | 2021. 10. 18. 16: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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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 2021. 10. 18. 16:0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김 O O | 2021. 10. 18. 15:5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김 O O | 2021. 10. 18. 15:5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김 O O | 2021. 10. 18. 15:5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