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4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신설에 따라 외국물품의 사용ㆍ소비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 검사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의 사용ㆍ소비신고 대상물품을 구체화하고, 사용ㆍ소비 신고 절차, 검사 등을 관세청장에게 위임 (안 제18조의3 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tsyun@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2,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