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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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9. 30. 22:32 제출
    가. 국가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내용 명시...
    반대
  • 정 O O | 2021. 9. 30. 22:32 제출
    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 서식 신설...
    반대
  • 정 O O | 2021. 9. 30. 2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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