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2종환경영향평가업은 전국 61개 업체 600여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 인력풀은 박사 석사, 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관련학과의 폐과등의 이유로 업계에 배출되는 인력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만든 전통문화학교처럼, 전문 교육기관을 국립생태원등의 기관내에 만들어 우수하고 전문성있는 관련 인력의 배출이 시급히 필요 합니다. 
-자연환경조사는 샘플조사입니다.
-각종언론이나 단체에서 몇몇 멸종위기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의 계절적요인, 투입인원의 한정등의 이유로 조사되지 않아 거짓 부실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조사횟수가 1회 또는 2회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다름없는 결과치를 요구하거나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는 인식 또한 문제입니다. 
-각각의 평가에서 특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가장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 제도적으로 소규모나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횟수를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사의 물량은 1회로 한정해 놓고, 4계절에 조사되어지는 데이터가 확보되어있지 않다며 보완을 요청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4계절 조사를 평가 협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 의견없음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 개정반대
○ 사유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배출기준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달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업체의 분석가능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 수행중인 업무량도 파악할 수 없음.
  -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질 측정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도 검사, 기타 환경오염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 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개정반대
○ 사유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 개정반대
○ 사유
 1)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재대행업자의 거짓·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회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음
 2)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 실제 거짓·부실 작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차 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3)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4)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5)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 개정반대
○ 사유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 의견없음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의견없음

전체 주요내용...

○ 개정반대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 의견없음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 개정반대
○ 사유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배출기준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달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업체의 분석가능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 수행중인 업무량도 파악할 수 없음.
  -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질 측정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도 검사, 기타 환경오염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 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개정반대
○ 사유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 개정반대
○ 사유
 1)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재대행업자의 거짓·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회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음
 2)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 실제 거짓·부실 작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차 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3)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4)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5)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 개정반대
○ 사유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 의견없음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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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 개정반대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강력히 반대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대행 측정업체는 정부에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여유도를 파악할수 있는 시스템이 발주자나 대행업체에게는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 및 전가입니다.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절대 반대합니다.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애매모호해 졌습니다.
일례로 측정업체에서 대기질 24시간측정하게되어 있는데 1시간만 측정하면 일부만 조사했지만 오히려 환경영향은 24시간보다 더 크게 되어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하는경우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환경기준도 24시간 평균보다 1시간평균이 더 큰이유입니다.
별표2의 거짓.부실판단기준은 전체적으로 잘못 만들어 진 것이므로 과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정말 환경영향이 회복할수 없도록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 한해 거짓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강력히 반대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애매모호한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에따른 행정처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타법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업무정지6개월에 그이후부터 1년간 관발주 환경평가사업 입찰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4점 감점으로 사실상 1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과 한가지로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하는 법은 여기에 더 강화하여 행정처분을 하는것으로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