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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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0. 2. 09:56 제출
    나.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모집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0. 2. 09:56 제출
    다. 대학(원)이 정원 외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외국인 그만 받아주세요.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 눈치 보며 살기 싫습니다.. 
  • 김 O O | 2021. 10. 2. 09:56 제출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의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외국인 그만 받아주세요.
  • 김 O O | 2021. 10. 2. 0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비용 들여서 외국인 받기 전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주세요. 외국인 유학생들 특히 중동 무리지어 다니면 무섭고 오히려 국민이 피해다녀야 합니다.
  • 이 O O | 2021. 10. 1. 23:17 제출
    다. 대학(원)이 정원 외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 지속적인 미달학과와 미달대학은 폐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기업도 구조조정하는데 세금투입되는 대학은 예외입니까?)
    
    - 한국은 10명중 7명이 대학가는 비정상적인 구조인데(세계최고 대학입학률. 일본도 10명중 4명이 대학진학) 그런데도 미달이면 폐쇄가 맞습니다.
    
    - 무슨 관광객 유치하듯 교육에서도 적용을 합니까? 잘못됐습니다.
    
    - 유학생이 계속 증가하면 이들도 외국인 인권단체와 언론을 등에 업고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할 것이며, 그럼 한국 청년들이 그들과 경쟁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 더군다나 이미 박주민, 권인숙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차금법(평등법) 내용을 보면, 외국인에게 모든 직무, 직군에서 내국인과 차별없는 고용을 하라는 항목이 들어가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학생들이 대기업, 공기업 일자리 요구하고 한국청년들이 그들과 서바이벌 해야겠죠?
    
    - 실제로 7-8년 전 기사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왜 한국은 유학생만 받고 일자리 제공은 안 하나며 비판했으며 한경오 등의 언론사에선 그 중국인을 옹호하고 우리나라가 잘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유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각종 언론사와 인권단체가 또 저렇게 유학생 입장 대변해주지 않겠습니까?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입법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우수 인재가 얼마나 올까요? 주로 미국이나 유럽 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건 소수일텐데, 왜 기존의 유학제도로 그들이 입학을 못 하겠습니까? 기존의 유학제도도 엄청나게 유학생 받고 있는데, 그걸로도 못 들어오면 그건 우수인재가 아닙니다.
    
    - 공부는 커녕 돈벌러 도망가는 유학생도 많던데 그건 관리도 못하면서 유학생만 늘리십니까?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노동시장을 교란시킵니다.
    
    이상한 정책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 황 O O | 2021. 10. 1. 22:28 제출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하여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15조)...
    결사반대한다...학령신구가 줄면 당연히 초등학교가ㅈ폐교되듯 경쟁력없는 허울뿐인대학 시당경제논리에 따라 폐쇄돼야한다...지방사립대 경쟁력없는 학교는 정부지원금 전면폐지하고 국립대위주로 재편성하여 현 반값등록금으로 진정 공부할 학생들을 위주로 대학가는 제도로 편성하라...동남아 및 저개발국가에서 학생등록하고 돈벌로 나가는 나이롱 학생...불법체류자 통로..당장 멈춰라...진정 이 법안을ㅇ시행하러거든 국민참여 공청회ㅈ시행하고 국민투표로 시행하라...
  • 소 O O | 2021. 10. 1. 21:23 제출
    다. 대학(원)이 정원 외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불법체류자 양성 밖에 안된다. 뭔가를 시행 할때는 세심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그래서 반대 입니다
  • 김 O O | 2021. 10. 1. 19: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지금 외국인유학생 20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인 꼴로 유학제도는 불법체류자 양성제도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무작정 외국인만 수입하려고 하니까 대학의 외부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는거 아닙니까? 일을 이따위로 밖에 못해요? 당장 반대하니까 철회하세요. 선 넘지 마세요^^
    자신있으면 국민 투표 개최하시던가요 국민들은 찬성한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시고요
    또 똥고집 부리면서 강행할 생각마세요 국민들 개돼지 아니니까
    있는 외국인 유학생수도 줄이고 싹다 추방해야 할판에 뭐가 어째?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204
    절대 반대하니까 철회하세요 진짜 
    그리고 이딴 쓰레기 폐기물 같은 악법 똥법 만들거면 때려치세요 유은혜씨 뭐 장관이 이따구야? 국민 혈세 아까우니까 관두고 떡볶이나 파세요
    당장 철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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