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타 법령에서 정...
안 제15조의3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발급한 청소년증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증은 엄연히 법령에 의한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