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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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1. 10. 28. 15:50 제출
    ○ 자료의 열람 및 교부를 요청할 수 할 수 있는 기관 · 법인 · 단체를 명시(안 제20조의5 제1항, 별표 2의2 제1호)...
    라 항 삭제
  • 남 O O | 2021. 10. 28. 15:50 제출
    ○ 열람 및 교부요청 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 (안 제20조의5 제2항, 별표 2의2 제2호)...
    마 항 삭제
  • 남 O O | 2021. 10. 28. 15: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장애과 관련된 내용 및 장애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하더라도 장애 관련된 정보는 얻을 수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열람에 관한 내용을 삭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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