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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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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O O | 2021. 11. 27. 00:38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내야하는이유도 이해가 안가고,
보증금이 너무 싸서 대상이 아닌데도 일부가입동의서에 세입자 도장은 왜 받나요?
그리고,,,
2년에 5%도 안되게 보증금 올려서 거의 배차이가 나는데도, 착하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보험가입비는 또 어디서 구합니까?
다주택자 집팔라고 해서 자진말소하고 매도하려고도 했는데, 세입자가 머라는지 압니까? "요즘 5000만원은 줘야 나간다고." 당장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새 매수자가 보증금 안올리고 계속 살게 해준다고 계약서에 써준다고 해도... 말이 안통합니다. 양도세는 그리 많이 내야하는데 세입자에게 5000만원을 줘야합니까?
김현미가 앞장서고 민주당이 적극 권장한 임사자제도입니다.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팔지도 못하게 하나요? 지금 부동산법이 얼마나 구멍이 많고 누더기인지 아나요?
세무사들은 부동산양도세 계산도 안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게 국토부와 민주당이 원하는건가요? 실컷 권장할땐 언제고 적폐로 몰면서 마녀사냥 하나요?
공무원들 그러면 안됩니다. 말로만 공정하다 말고, 위헌적인 소급적용도 하지말고 제발 착한임대인들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바랍니다.
뭔 전세계약서어 싸인할게 많은지. .... 세입자 갑질이 더 가관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부동산시장이 되게 해주세요.
최악의 증세공화국임을 몸소 느끼네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만들어놓고서는...
이게나라냐!

지 O O | 2021. 11. 21. 11:12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보증 미가입시  등록말소요건
현재  다가구 위반건축물 소유자로 장기임대사업자임.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자체가 불가능함.       등록시  위반건축물은 임대사업자 등록불가라고  통지 받은 사실이 없음.    단기임대.  아파트는  자진말소가 가능하나  비아파트 장기임대는  말소자체가 불가능함.    보즘보험도   못들고  말소자체가 안되면  저희와 같은경우는 범법자가 될수 밖에 없음.   임사자등록이나 단기로 할걸  후회가 막심함.   가입자체가 불가능해서  자진말소하겠다고 해도 안되면  어찌하라구요.  주변에  저희같은경우가 많으나  60대 이상이신분들은  정보부족으로  그냥  손 놓고 있음.    정부에서 대책발표전에   등록한 임사자는   보증보헝을 가입할수 있도록 하던지   자진말소를 할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 O O | 2021. 11. 20. 11:33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등록당시 없던 의무 강제로 인해 가입하고자하나 가입조건이 높아 가입이 못하는 경우 이 조문의 직권말소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시 없던 의무 부여이므로 자진말소도 가능해야 합니다.

정 O O | 2021. 11. 20. 11:33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상한액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2천만->3천만) 법에는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니 무조건 상한액 3천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500만원이나 1천만원을 과태료 최고액으로 해도 될 것이나 아직도 많은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무조건 벌칙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정 O O | 2021. 11. 20. 11:33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약관을 만든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관련 설명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만든 약관도 아니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를뿐더러 그 약관에 대해 설명까지 하라는 의무 부여는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옥상옥을 만다는 꼴입니다. 약관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 설명하거나 전달 누락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안전하게 보증회사가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모르면 몰랐지 임차인이 더 잘 아는 세상입니다.

정 O O | 2021. 11. 20. 11:33 제출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시행령 49조에 이미 많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9조 1항 6개호, 2항 8개호 조문에 있는 자료와 정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료들로도 통계를 제 때 내놓지 못하는 주무부처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취득현황과 임대주택 통계와는 무관합니다. 주택 취득현황에는 임대주택과 무관한 주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보들로 자료 정확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리 여유있는 곳이 아니며 특히 등록임대주택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기본적인 민원처리도 시일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 O O | 2021. 11. 20.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입법예고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필요없는 규제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없는 제도의 강제 시행으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밀어부치기식 일방적 정책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여러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정책을 만드길 바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