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인사기록관리자를 간단한 용어로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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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응시지역 등의 자격 제한의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일원화(안 제23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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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위원의 수를 「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안 제27조)...

의견없음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찬성의견

공무원 임용은 공정을 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 의견 중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일부 소방학과 대학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법령에 기초하지 않은 관계자 중심의 의견일 뿐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살펴보면(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①과 제28조(신규채용)①과 ② 9호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⑤) 고등학교 졸업자도 자격을 갖추면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을 근거로 수년전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채용을 확대해왔다. 직업계고 소방학과 외 타 교과에서는 수년전부터 국가의 직업계고 취업지원정책에 의해 많은 고등학교 학생이 공무원에 임용되어 왔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법령이 개정되지 못해 지금까지 역차별을 받아 왔던 것에 불과하다.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공평하게 법을 개정하는데 대해서 찬성한다.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학이라는 학력을 갖추지 못해 공무원의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소방청에서는 소방공무원채용에 있어서 학력으로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2021.7.7.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점검 및 보완 방안(안) 16쪽~17쪽
□ 국가가 선제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인혁처,행안부,해양경찰청)
 ㅇ (공무원 채용) 직업계고 졸업자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기술직 외 행정직**까지 확대
     * 국가직 9급 공채 : (’20) 244명(13.7%) → (’21) 320명(16%) → (’22) 20%까지 확대지방직 9급 기술경채 : (‘20) 333명(25%) → (‘21) 373명(27%) → (‘22) 30%까지 확대 
    **「지방공무원법」개정(기술분야로 한정한 고졸 우수인재 채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고교 졸업생 채용 직무 다양화, ’22.1.1. 시행 예정)
 ㅇ (해양경찰 채용) 해·수산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선박운항 및 기관 전공자 대상 해양경찰청 순경 채용 추진(’22~)  

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분야별 신설 가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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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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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찬성합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찬성합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찬성합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2항에 찬성합니다.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해당 입법예고를 통해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적인 전문성의 질과 양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소방 관련 학과에 진학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꿈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정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고등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온 뒤 특채를 부여한다?이것은 소방관련 대학에 다니면서 수백만원대의 학비를 내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럴거면 고등학교 소방관련 학과를 나오지 뭐하러 비싼돈내고 대학에 다닐까요?고졸과 대졸을 비교 해도 배움의 깊이가 다르죠 소방관련 고등학교를 보니 대부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소방기술을 배우는 과로 이루어져있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기술을 배우고 업체에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교지 소방인 양성을 하는것과는 취지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소방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이랑 4년이란 시간동안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교수 밑에서 공부한 학생이 왜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는지 모르겠네요 2항에 대해반대합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2항 찬성합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마. 2)항을 찬성합니다.  제출된 의견을 보니, Crtl+c->Crtl+v 가 너무많군요!!  대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이 아쉽군요!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업무능력과     질이 떨어진다고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업무능력과 질적수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으며   여러분 모두 NCS 자격획득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학력보다 능력과 역량위주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해당 입법예고를 통해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적인 전문성의 질과 양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소방 관련 학과에 진학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꿈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정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해당 입법예고를 통해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적인 전문성의 질과 양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소방 관련 학과에 진학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꿈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정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해당 입법예고를 통해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적인 전문성의 질과 양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소방 관련 학과에 진학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꿈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정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해당 입법예고를 통해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적인 전문성의 질과 양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소방 관련 학과에 진학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꿈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정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해당 입법예고를 통해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적인 전문성의 질과 양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소방 관련 학과에 진학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꿈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정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별표 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해당 분야 응시자격 확대
2)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해당 입법예고를 통해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적인 전문성의 질과 양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소방 관련 학과에 진학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꿈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정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