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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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2. 9. 09:43 제출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9. 09:43 제출
    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9. 09:43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찬성합니다. 
    이 취지는 소방관련학과 고등학생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늬만 개편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개편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18세가 되는 학생은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년월이 빠른 학생들만 경쟁채용에 응시한다면 같은 학년이면서 생년월이 늦은 학생들은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은 대부분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졸업즈음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이조항도 18세로 하향과 함께 현실적으로 개편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작정 18세로 하향하는 개편이고 다른 부수적인 조항들로 시험에 응시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 개편은 보여주기식 허울만 있는 개편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1. 12. 9. 09:43 제출
    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비해 광범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자관보 게재 대상범위 축소(안 제51조)...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9. 0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올 7월에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T/F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협의가 있었던것을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많은 부처에서는 각종 공무원시험은 학력을 철폐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연령을 하향하여 많은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환영할 일입니다.  이번 개편하려고 하는 공무원임용령이 법안에의 문구로만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개편을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작하여 실제적으로 개편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 O O | 2021. 12. 8. 16:40 제출
    가.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8. 16:40 제출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제49조)...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8. 16:40 제출
    다. 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목 대체제도 확대(안 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8. 16:40 제출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8. 16:40 제출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8. 16:40 제출
    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8. 16:40 제출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8. 16:40 제출
    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비해 광범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자관보 게재 대상범위 축소(안 제51조)...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2. 8. 16: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12. 7. 17: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1. 12. 6. 16:24 제출
    가.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
  • 임 O O | 2021. 12. 6. 16:24 제출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제49조)...
    .
  • 임 O O | 2021. 12. 6. 16:24 제출
    다. 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목 대체제도 확대(안 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
    .
  • 임 O O | 2021. 12. 6. 16:24 제출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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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12. 6. 16:24 제출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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