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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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20. 13:21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동성애자 커플이 입양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입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을때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 차 O O | 2021. 12. 20. 13:21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결혼생활 유지 5년 이상 이후 가정환경과 부모의 수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2. 20. 13:21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입양은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을때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1. 12. 20. 13:19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혼자 사는 남성 이런사람들이 여자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혹시라도 범죄가 일어나면 책임지실겁니까??
    정상적인 가정으로 가야할 아이들이 부모를 잘못만나 그냥 한번 키우고 버리는 반려견처럼 그런 저급한 부모를 만나 버림받고 학대받고 성적으로 이용당하면 책임질수있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12. 20. 13:18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
  • 임 O O | 2021. 12. 20. 13:18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
  • 임 O O | 2021. 12. 20. 13:18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
  • 임 O O | 2021. 12. 20. 13:18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
  • 임 O O | 2021. 12. 20. 13: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박 O O | 2021. 12. 20. 13:17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현재 아이들 관련하여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이들이 입양을 한다 말이 안되네요!!
  • 박 O O | 2021. 12. 20. 13:17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의도로 아이들을 입양하는것인지 그리고 본인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의도로 하는것인지!! 
  • 박 O O | 2021. 12. 20. 13:17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입양에 다함 기준이 모호합니다! 
    입양을 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서류상에서만 가능한 법들은 법이라고 할수 없어요!
  • 박 O O | 2021. 12. 20. 1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준이 모호한 어른과 부모가 될수 없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미래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입니다 ~ 그 젊은 나이에 무슨일을 저지를수 있을지 어찌 압니까!? 
  • 윤 O O | 2021. 12. 20. 13:12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25세 이상이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혼인중인 부부가 함께 키워도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 살면서 아이를 양육한다는것은 내 상황에 맞는 아이를 골라다가 키운다는 말 뿐이 안된다 생각됩니다
  • 장 O O | 2021. 12. 20. 13:12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1인 가장이 아이를 입양 양육할 경우 아이의 학대, 특히 성적 학대 등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3:10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3:10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3:10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3:10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3: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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